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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보호와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진정 - :: PUREN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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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반대 프렌즈국민 기본권 보호 진정 서명
국민 기본권 보호와 입법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진정서 서명운동 안내 포스터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국민의 뜻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와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진정

함께 모은 서명

1,504건

중복 검수 전 전체 접수 건수

주관·운영 악법반대 프렌즈

@jaebum_choi

진정 서명 참여

국민의 뜻을
함께 전해 주세요.

한 번의 서명으로,
6가지 관련 법안을 담은 진정에 함께합니다.

진정 취지와 요구사항을 읽고 뜻을 함께하시는 분은 아래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01 / 진정의 취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실질적인 검토로 이어지도록.

국민이 제출한 찬반 의견과 보완 요구가 접수에 그치지 않고,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자유와 권리, 재산권 및 참정권 보호

입법의 정당성충분한 논의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

처리의 투명성의견 전달·검토·반영 결과 확인

02 / 핵심 6대 요구사항

우리가 함께 요청하는
여섯 가지 원칙

01

국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

입법예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견의 검토·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02

국민 기본권 보호

자유와 권리, 재산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참정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03

명확한 법률 기준

권리 제한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04

실질적인 권리구제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요청합니다.

05

제도적 안전성과 부작용 검토

재산권과 변호인 조력권, 제도 악용 가능성 및 입법에 따른 부작용의 종합 검토를 요청합니다.

06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참정권을 고려하여 투표·개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메시지 홍보 이미지 보기기본권 보호·명확한 기준·권리구제 보장·제도적 안전성·선거의 공정성·입법예고 준수를 설명하는 홍보 이미지

03 / 진정서 전문

서명에 앞서
진정서를 확인해 주세요.

수신: 국회 사무총장 귀하

진정서 전문 펼쳐 읽기 +

진 정 서

국민 기본권 보호와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진정

수신: 국회 사무총장 귀하

1. 진정 취지

본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산권 및 참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실질적인 국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과 반대 의견이 단순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률안 심사와 입법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진정인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정당한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2. 진정 이유

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우려

입법예고는 국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제출한 의견이 단순히 접수되는 것에 그치거나, 실질적인 검토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입법예고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찬반 의견과 합리적인 보완 요구가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적 정당성과 필요성, 비례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자의 보관금 및 재산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된 제도는 공익적 목적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법률의 명확성과 위임입법의 한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권리 제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제한 기준과 위임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공직선거법 개정과 참정권 보호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투표 방식과 개표 절차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과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핵심 6대 요구사항

제1항. 국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 및 입법예고 절차의 정당성 확보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제출된 찬반 의견과 문제 제기가 형식적인 접수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이 제출한 반대 및 보완 의견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서에 충실히 전달되고, 법률안 심사 및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민이 제출한 의견의 처리 결과와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국민 기본권 보호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 재산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참정권 등이 입법 과정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헌법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제3항. 명확한 법률 기준 확립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괄적 위임으로 인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 보장

법률과 제도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제도적 안전성과 부작용 검토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 보장, 제도 악용 가능성 및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검증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체적인 요청 사항

1. 본 진정의 내용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 및 담당 부서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 내용과 관련된 소관 부서 및 관계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입법적 타당성 및 제도적 부작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국민의 찬반 의견과 보완 의견이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 의견의 전달 여부,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처리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와 처리 방향을 진정인에게 공식적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입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작용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입법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 없으며, 입법의 필요성만으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선택적인 배려가 아니라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민이 제출한 의견이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진정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견 표명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본 진정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소관 부서 및 관계 위원회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진정인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

국회 사무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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