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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2025고합1753

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심 유죄·피고인 항소·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직선거법위반
2025고합1753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4명
배보윤 변호사님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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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변호사님송진호 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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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화 변호사님유정화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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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님법무법인 선정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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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753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1형사부(나)
심급1심
현재 상태1심 유죄·피고인 항소·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중
접수일2025.12.26
종결일2026.07.27
관리번호MATTER-00010

담당 판사·재판부

3명
과거 담당
재판장조순표 판사제21형사부(나)
›김
배석판사김현우 판사제21형사부(나)
›이
배석판사이경주 판사제21형사부(나)
›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항소심 사건번호는 확인 중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15건
항소2026.08.20 23:55
2026노1944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중→2026노1944

서울고등법원 2026노1944가 법원 관련사건 표에서 확인되어 자동 등록·연결했습니다. 재판부와 기일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8.05 00:00
2026.08.05 상소법원 송부 기록 반영
2026.07.27 피고인상소→2026.07.27 피고인상소 / 2026.08.05 상소법원으로 송부

법원 기본정보 상 '상소제기내용'에 2026.08.05자로 상소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내역이 추가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송부 일자를 사건 진행 정보에 반영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판결 결과2026.07.27 14:00
1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선고→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2026년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result2026.07.27 14:00
2026-07-27 선고기일 결과를 '판결선고'로 반영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3 사건의 2026년 7월 27일 14:00 서관 417호 대법정 선고기일은 기존에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법원 시스템에 해당 기일 결과가 '판결선고'로 갱신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사건 종국결과가 '2026.07.27 선고'로 표기되고, 진행내용에도 '피고인 윤OO 종국 : 선고'가 추가되어 해당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7.27 14:00
2026-07-27 선고기일 결과 표기 변경
→판결선고

법원 기록에서 2026-07-27 14:00 서관 417호 대법정의 선고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판결선고'.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7 00:00
2026.07.27 상소 제기 기록 반영
→상소제기내용: 2026.07.27 피고인상소 / 2026.08.05 상소법원으로 송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3 사건의 법원 기본정보 '상소제기내용'에 '2026.07.27 피고인상소 / 2026.08.05 상소법원으로 송부'가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7 00:00
2026.07.27 상소 제기 기록 반영
→상소제기내용: 2026.07.27 피고인상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3 사건의 법원 기본정보 '상소제기내용'에 '2026.07.27 피고인상소'가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7 00:00
2026.07.27 항소 제기 기록 반영
→피고인 항소

윤석열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법원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즉시 연결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2 00:00
배보윤 변호인 관련 결정 발송
→배보윤 변호인 관련 기타결정 발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배보윤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배보윤 변호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2 00:00
송진호 변호인 관련 결정 발송
→송진호 변호인 관련 기타결정 발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송진호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송진호 변호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2 00:00
유정화 변호인 관련 결정 발송
→유정화 변호인 관련 기타결정 발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유정화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유정화 변호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2 00:00
피고인 측 법무법인 선정 관련 결정 발송
→법무법인 선정 관련 기타결정 발송(피고인 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 측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한 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기타결정 발송')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선고기일 확정2026.07.19 00:30
7월 27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2026년 6월 8일 변론종결→2026년 7월 27일 오후 2시 서관 제417호 대법정 선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1심 선고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변론 종결2026.06.08 14:00
6월 8일 변론종결
증인신문 및 공판 진행→특별검사 양형 의견 후 변론종결

2026년 6월 8일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 접수2025.12.26 10:0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접수
특별검사 수사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3 1심 진행

2025년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9건
선고기일 완료
7월 27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417호 대법정

법원 원문 결과: 판결선고
1심 판결: 윤석열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1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응원집회 포스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공판기일 완료
6월 8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502호 법정(⑥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5월 11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502호 법정(⑥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27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502호 법정(⑥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20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출입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님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7일 (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출입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님 출석.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3월 23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출입구)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님 출석.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기일 변경됨
3월 13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출입구)
재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 기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기존 일정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변경된 기일을 확인해 주세요.

기일변경.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12월 26일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 접수.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님 1명.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 사건에서 항소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6노1944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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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0 23:56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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