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2026.05.19 14:00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1심 징역 3년
1심 심리 중→김용현 장관님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김용현 장관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판결 · 징역 3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1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832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83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34형사부(나)
심급1심
현재 상태판결 선고
접수일2025.06.18
종결일2026.05.19
관리번호MATTER-00011
현재 상황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와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다룬 김용현 장관님의 1심 사건입니다. 2026년 5월 19일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쌍방 항소로 2026노1317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재판 일정·진행 이력
2건
선고기일
완료
5월 19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현 장관님에게 징역 3년 선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6월 18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기소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0:37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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