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상세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2026노1317

김용현 장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김용현 장관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관리 인물
현재 진행 진행 중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6노1317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5명
유승수 변호사님김용현 장관님 1심 변호인
›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박상호캡틴 법률사무소연취현임응수장주용

1심 판결

2026.05.19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832
김용현 장관님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징역 3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317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2-2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부 구성원 김민아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승철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조진구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832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6.05.29
관리번호MATTER-00012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김
재판부 구성원김민아 판사제12-2형사부
›
재판부 구성원이승철 판사제12-2형사부
›
재판부 구성원조진구 판사제12-2형사부
›

현재 상황

김용현 장관님의 비화폰 지급 및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입니다. 원심 2025고합832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2026년 7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고 8월 11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7건
기타 변경2026.09.01 14:00
2026.09.01 공판기일 새로 잡힘
→2026-09-01 14:00 공판기일 지정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나) 사건에 대해 2026년 9월 1일 14: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법원 진행내용에 기재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1 14:00
2026-08-1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8-11 14:00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other2026.07.29 00:00
검사 조은석,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 제출
→2026-07-29자로 검사 조은석이 서울고등법원 2026노1317 사건에서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진행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검사 조은석 명의로 2026노1317 사건에 관하여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진행내용에 새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4 02:28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 박상호 소속 표기 변경 확인
캡틴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박상호)→변호사 박상호 (소속 표기 없음)

법원 공개자료에서 김용현(피고인) 측 변호인 박상호의 소속 표기가 '캡틴 법률사무소'에서 소속 표기가 없는 형식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화면의 진행내용에서도 같은 이름 교체가 나타납니다. (증거: E001, E002, E003, E004, E005)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19 00:37
8월 11일 오후 2시 항소심 공판 예정
2026년 7월 14일 공판준비기일 종결→2026년 8월 11일 오후 2시 서관 제413호 법정 공판

나의 사건검색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준비기일 종결2026.07.14 14:00
7월 14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종결
항소이유서·답변서 제출 및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 종결, 8월 11일 공판 예정

2026년 7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항소심 접수2026.05.29 00:00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832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26노1317 항소심 진행

원심 징역 3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2026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공판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유승수·연취현·장주용·임응수·박상호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11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7월 14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5월 29일 (금)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6노1317 사건접수.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1심 2025고합832 · 2026-05-29
›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09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VOLUNTARY SUPPORT 이 사이트는 자율후원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감***다 님 홍*숙 님 허*원 님 허****스 님 여*향 님 백* 님 정*은 님 유*민 님 e*******c 님 박*현 님 이*진 님 장*윤 님 성*지 님 신*준 님 조*수 님 김*연 님 김*정 님 황*은 님 이*열 님 김*기 님 안*현 님 박*주 님 권*규 님 배*경 님 이*기 님 김*우 님 한*은 님 최*주 님 이*우 님 이*혜 님 최*광 님 신*성 님 박*향 님 백*민 님 김*지 님 김*현 님 김*주 님 김*영 님 이*현 님 진*영 님 고*란 님 이*아 님 전*원 님 최*석 님 신*재 님 정*희 님 이*요 님 여*노 님 박*선 님 이*재 님

후원은 자율이며 사이트 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