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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2026노1630

김용현 장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김용현 장관님 군기누설 등
관리 인물
현재 진행 진행 중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군기누설 등
2026노1630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4명
유승수 변호사님김용현 장관님 1심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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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연취현임응수장주용

1심 판결

2026.06.19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1683
김용현 장관님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3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다음 재판 일정

D-20
일시 9월 22일 (화) 오전 10:00
기일 예정된 공판기일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630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2-3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부 구성원 김민아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승철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조진구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683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6.06.29
관리번호MATTER-00014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김
재판부 구성원김민아 판사제12-3형사부
›
재판부 구성원이승철 판사제12-3형사부
›
재판부 구성원조진구 판사제12-3형사부
›

현재 상황

김용현 장관님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입니다. 원심 2025고합1683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2026년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나의 사건검색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7건
신규 등록2026.09.22 10:00
2026.09.22 공판기일 추가 지정
→2026-09-22 10:00:00 공판기일(서관 제413호 법정)

서울고등법원 제12-3형사부(나)가 2026년 9월 22일 10: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일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신규 등록2026.09.01 16:30
2026.09.01 공판기일 신규 지정
→2026-09-01 16:30:00 공판기일(서관 제413호 법정)

서울고등법원 제12-3형사부(나)가 2026년 9월 1일 16:3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일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변경2026.08.11 16:00
2026.08.11 공판준비기일 결과 ‘준비기일종결’로 표기
→준비기일종결

2026년 8월 11일 16:00에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의 법원 결과가 ‘준비기일종결’로 기재되었습니다. 해당 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진행내용에 표시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1 16:00
2026-08-11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 변경
→준비기일종결

법원 기록에서 2026-08-11 16:00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8.11 16:00
2026-08-11 16:00 공판준비기일 일정 최초 확인
→2026-08-11 16:00 공판준비기일이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에서 열리는 것으로 진행내용에 등록됨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김용현 피고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16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일정입니다. 이전 수집본에서는 해당 기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처음 확인된 기일입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상태2026.07.19 00:43
항소심 재판기일 아직 미지정
항소이유서 제출 및 준비절차 진행→지정된 기일 없음

2026년 7월 19일 확인 기준 나의 사건검색에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항소심 접수2026.06.29 00:00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83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26노1630 항소심 진행

원심 징역 3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2026년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22일 (화)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연취현·유승수·임응수·장주용 참석 여부 미표기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일 (화) 오후 4:3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연취현·유승수·임응수·장주용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8월 11일 (화) 오후 4: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준비기일종결
출석 현황: 검사 파견검사 신충섭 박영웅 출석,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 불출석 / 변호인 유승수·임응수·장주용 출석, 연취현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6월 29일 (월)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6노1630 사건접수.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확인되지 않음.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2025고합1683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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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12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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