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2026.02.12 14:00
이상민 장관님 1심 징역 7년
1심 심리 중→징역 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이상민 장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판결 · 징역 7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172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17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32형사부
심급1심
현재 상태판결 선고
접수일2025.08.19
종결일2026.02.12
관리번호MATTER-00016
현재 상황
이상민 장관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를 다룬 1심입니다. 2026년 2월 12일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쌍방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26노509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재판 일정·진행 이력
2건
선고기일
완료
2월 12일 (목)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민 장관님에게 징역 7년 선고.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8월 19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0:59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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