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2026.05.12 14:00
이상민 장관님 항소심 징역 9년
1심 징역 7년→항소심 징역 9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가중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lgodung.scourt.go.kr ↗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이상민 장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판결 · 징역 9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노509
1심 판결
2026.02.12 선고
이상민 장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징역 7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509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형사부(다)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172
현재 상태판결 선고
접수일2026.02.24
종결일2026.05.12
관리번호MATTER-00017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5월 12일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특별검사 양측이 상고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재판 일정·진행 이력
1건
선고기일
완료
5월 12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이상민 장관님에게 징역 9년 선고. 1심 징역 7년에서 2년 가중.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lgodung.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2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0:59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lgodung.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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