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이상민 장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관리 인물
현재 진행
법리검토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사건 상고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도7559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3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곽재욱 법무법인 해광 문형석 법무법인 김장리 박민선 법무법인 김장리 박종민 법무법인 김장리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은연지 법무법인 해광 이승직 법무법인 김장리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임재훈 법무법인 해광 임형욱 법무법인 명륜 정지용 법무법인 김장리 조남대 법무법인 김장리 홍승면
항소심 판결
2026.05.12 선고
이상민 장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징역 9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6도7559
법원 대법원
재판부 제3부(라) (전화:02-3480-1356/(재항고)02-3480-7678)
현재 담당 판사 주심 이흥구 대법관 · 재판부 구성원 오석준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숙연 판사
심급 상고심
이전 심급 사건 2026노509
현재 상태 법리검토 중
접수일 2026.05.20
관리번호 MATTER-00018
현재 상황
이상민 장관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사건 상고심입니다. 1심은 징역 7년, 항소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특별검사 양측이 상고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되고 6월 10일 법리검토가 시작됐으며, 현재 지정된 선고기일은 없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3건
기타 변경 2026.07.22 00:00
구속기간 갱신 결정(2026-07-22)
→ 피고인 이OO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 등록
대법원 사건기록에 2026-07-22자로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추가로 등재되어 구속기간 갱신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당 진행은 증거 E003에 근거합니다.
심리 진행 2026.06.10 00:00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기일 미지정
사건접수·재판부 배당 → 2026년 6월 10일 법리검토 개시, 선고기일 미지정
나의 사건검색 심리진행현황에 법리검토 개시가 표시됐으며, 현재 지정된 선고기일은 없습니다.
재판부 배당 2026.06.09 10:21
대법원 제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상고심 사건접수 → 대법원 제3부 배당, 법리검토 진행
2026년 6월 9일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재판 일정·진행 이력
0건
아직 등록된 재판 일정이 없습니다.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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