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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군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2025고합1764

여인형 사령관님 피고인 이진우 사령관님 피고인 박안수 사령관님 피고인 문상호 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6명 등록 관리 인물 4명
1
여인형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관리 인물
2
이진우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관리 인물
3
박안수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관리 인물
4
곽ㅇㅇ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5
문상호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관리 인물
6
박ㅇㅇ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현재 진행 진행 중

군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764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21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김명철법무법인 대륜김영수법무법인 대륜김인원법무법인 대륜김종서법무법인 대륜노수철법무법인 용산류정법무법인 에이디엘민웅기박상철법무법인 에이디엘박성동법무법인 대륜박용석법무법인 용산박재문배찬법무법인 에이디엘신성수법무법인 에이디엘심송옥법무법인 용산안영진법무법인 대륜양기연법무법인 대륜양창길법무법인 에이디엘오창근윤석범이영호정찬우법무법인 대륜

다음 재판 일정

D-19
일시 9월 21일 (월) 오후 3:00
기일 예정된 선고기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동관 358호 중법정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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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76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6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이현경 판사 · 배석판사 김태영 판사 · 배석판사 박주원 판사
심급1심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5.12.29
관리번호MATTER-00019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재판장이현경 판사제26형사부(나)
›김
배석판사김태영 판사제26형사부(나)
›박
배석판사박주원 판사제26형사부(나)
›

현재 상황

여인형·이진우 사건을 중심으로 박안수·곽ㅇㅇ 사건 2025고합1766과 문상호 관련 2026고합11·2026고합13 등이 병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1심입니다. 현재 사건검색상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ㅇㅇ·문상호·박ㅇㅇ 등 6명의 피고인이 함께 표시됩니다. 문상호 관련 2026고합13 군기누설 사건은 2026년 6월 16일 이 사건에서 분리돼 별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5건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7.20 10:00
2026-07-20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7-20 10:00 동관 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19 02:01
7월 20일·24일 다음 공판기일 확인
7월 13일 공판 후 속행→7월 20일 동관 358호, 7월 24일 서관 103호 공판 예정

나의 사건검색에서 7월 20일과 24일 예정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 분리2026.06.16 00:00
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2026고합13으로 분리
2025고합1764 병합 사건에서 함께 심리→2026고합13으로 분리해 별도 공판 진행

2026년 6월 1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2025고합1764에서 분리됐습니다. 별도 사건 2026고합13의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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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2026.03.16 14:00
군사령관 사건 병합 후 통합 공판 시작
여인형·이진우 및 박안수·곽ㅇㅇ 등 개별 사건→2025고합1764에 2025고합1766·2026고합11·2026고합13 병합

2026년 3월 16일부터 주요 군사령관 사건이 병합된 형태로 통합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사건 접수2025.12.29 00:00
군사령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군사법원 등에서 개별 진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64 사건으로 진행

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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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정·진행 이력

18건
예정된 선고기일 예정
9월 21일 (월) 오후 3: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여OO·이OO·박OO·곽OO·문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용산·법무법인(유한) 대륜·윤석범·법무법인 에이디엘·민웅기·오창근·이영호 참석 여부 미표기 / 기타 특OOO 참석 여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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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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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24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103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20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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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7월 13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이진우·곽ㅇㅇ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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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6월 30일 (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박안수 사령관님 사건을 분리해 조지호 증인신문 진행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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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6월 29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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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6월 19일 (금) 오후 4:3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358호 중법정

준비기일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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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병합결정 완료
6월 16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2025고합1764에서 분리되어 2026고합13으로 별도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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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6월 4일 (목)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이진우·곽ㅇㅇ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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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5월 27일 (수)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이진우·곽ㅇㅇ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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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4월 27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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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4월 24일 (금)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문상호 사건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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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4월 13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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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4월 6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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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3월 23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증인신문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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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3월 16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2025고합1766 등이 병합된 뒤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ㅇㅇ·문상호 사건 통합 공판 진행.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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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11일 (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여인형·이진우 출석. 준비기일 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12월 29일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역 등에 따라 군사법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접수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3건
이 사건에서 분리됨 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1심 2026고합13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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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병합됨 문상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병합 전) 2026고합11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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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병합됨 박안수·곽종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병합 전) 2025고합1766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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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15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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