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129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6일 접수된 내란우두머리 등 1심 사건입니다. 2025고합586 사건이 병합됐고, 공동피고인 8명에 대한 심리 후 2026년 1월 13일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김용군 무죄, 조ㅇㅇ 징역 12년, 김ㅇㅇ 징역 10년, 윤ㅇㅇ 무죄, 목ㅇㅇ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쌍방항소되어 2026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됐고, 항소심 2026노648이 진행 중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일반내용에서 피고인1 기준 현재 변호인 21명을 확인했습니다. 사임으로 표시된 김홍일 법률사무소 선임과 석동현 개인 선임은 현재 연결에서 제외하고, 법무법인 예당 및 법무법인 동진 소속의 현재 연결을 반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쌍방항소가 제기돼 2026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됐습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김용군 무죄, 조ㅇㅇ 징역 12년, 김ㅇㅇ 징역 10년, 윤ㅇㅇ 무죄, 목ㅇㅇ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사 논고와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법원이 2025고합586 사건을 2025고합129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648로 접수되어 진행 중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의 항소가 제기됨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김용군 무죄, 조ㅇㅇ 징역 12년, 김ㅇㅇ 징역 10년, 윤ㅇㅇ 무죄, 목ㅇㅇ 징역 3년
검사 논고, 변호인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후 변론종결
공동피고인 8명 공판 속행
공동피고인 8명 공판 속행
윤석열·김용현·노상원·김용군·조ㅇㅇ·김ㅇㅇ·윤ㅇㅇ·목ㅇㅇ 사건 통합 심리, 속행
2025고합586 사건을 2025고합129 사건에 병합해 심리
피고인 윤석열 출석, 공판 속행
공판준비절차 종결
피고인 윤석열 출석, 공판준비기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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