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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병합 전)

2026고합130

박안수 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박안수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관리 인물
2025고합1766으로 병합

박안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병합 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130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윤석범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고합13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6형사부(나)
심급1심
현재 상태2025고합1766으로 병합
접수일2026.02.12
종결일2026.02.23
관리번호MATTER-00020

담당 판사·재판부

3명
과거 담당
재판장이현경 판사제26형사부(나)
›김
배석판사김태영 판사제26형사부(나)
›박
배석판사박주원 판사제26형사부(나)
›

현재 상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고합52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된 박안수 사령관님 단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입니다. 2026년 2월 23일 2025고합1766에 병합됐고, 이후 2025고합1766이 2025고합1764로 병합돼 현재 재판 일정은 통합 사건에서 관리합니다.

최근 변경사항

2건
사건 병합2026.02.23 14:00
2025고합1766으로 병합
2026고합130 박안수 단독 사건→2025고합1766 박안수·곽종근 사건

2026년 2월 23일 2026고합130 사건이 2025고합1766에 병합되어 이후 독립 사건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 이송2026.02.12 00:00
논산지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송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고합52→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30

박안수 사령관님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2026고합130으로 접수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2건
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23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박안수 사령관님과 변호인 윤석범이 예정 명단에 표시됐으며, 같은 날 2025고합1766으로 병합돼 독립 사건 진행이 종료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2월 12일 (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고합52에서 이송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30으로 접수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0건
현재 사건번호 2026고합130 연결된 항소·상고·병합·분리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1:21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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