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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박안수·곽종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병합 전)

2025고합1766

박안수 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2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박안수 사령관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관리 인물
2
곽ㅇㅇ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764로 병합

박안수·곽종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병합 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5고합1766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2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신성수법무법인 에이디엘윤석범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76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6형사부(나)
심급1심
현재 상태2025고합1764로 병합
접수일2025.12.29
종결일2026.03.16
관리번호MATTER-00021

담당 판사·재판부

3명
과거 담당
재판장이현경 판사제26형사부(나)
›김
배석판사김태영 판사제26형사부(나)
›박
배석판사박주원 판사제26형사부(나)
›

현재 상황

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1에서 이송된 곽ㅇㅇ 사건에 별도 등록된 박안수 관련 2026고합130이 병합되어 진행되다가 2026년 3월 16일 2025고합1764로 다시 병합된 이전 사건입니다. 독립 사건으로는 종결·이전 사건에 표시하고, 현재 재판 일정은 통합 사건 2025고합1764에서 관리합니다.

최근 변경사항

3건
사건 병합2026.03.16 14:00
2025고합1764로 병합되어 독립 사건 종료
2025고합1766 박안수·곽ㅇㅇ 사건→2025고합1764 군사령관 통합 사건

2026년 3월 16일 2025고합1766 사건이 2025고합1764로 병합돼 이후 일정은 통합 사건에서 진행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 병합2026.02.23 14:00
박안수 사건 2026고합130 병합
박안수 관련 2026고합130 별도 진행→2025고합1766으로 병합

2026년 2월 23일 박안수 사령관님 관련 2026고합130 사건이 2025고합1766에 병합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이송·병합2025.12.29 00:00
군사법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송
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1→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66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2025고합1766으로 접수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공판기일 완료
3월 16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2025고합1766이 2025고합1764로 병합되어 박안수·곽ㅇㅇ 사건이 통합 공판으로 진행됨. 이후 독립 사건 진행 종료.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23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박안수 관련 2026고합130 병합 후 준비기일 종결. 변호인 윤석범.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12일 (목) 오후 3:3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곽ㅇㅇ 출석, 법무법인 에이디엘 출석. 준비기일 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12월 29일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66으로 접수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다른 사건에 병합됨 군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 2025고합1764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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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1:14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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