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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2026고합12

문상호 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3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문상호 사령관님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 징역 2년
관리 인물
2
김ㅇㅇ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 징역 1년 6개월
3
정ㅇㅇ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 징역 1년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항소심 진행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군기누설 등
2026고합12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2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김경호김효습나윤주민웅기박상호박세영백윤우오창근윤우식이영호홍성환황주웅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고합12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6형사부(나)
심급1심
현재 상태판결 선고·항소심 진행
접수일2026.01.05
종결일2026.06.26
관리번호MATTER-00022

담당 판사·재판부

3명
과거 담당
재판장이현경 판사제26형사부(나)
›김
배석판사김태영 판사제26형사부(나)
›박
배석판사박주원 판사제26형사부(나)
›

현재 상황

문상호 정보사령관님과 김ㅇㅇ·정ㅇㅇ 전 대령이 정보사 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과 개인정보를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6년 4월 28일 2026고합11 병합 사건에서 분리됐고, 김ㅇㅇ·정ㅇㅇ 사건이 병합되어 3명을 함께 심리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문상호 징역 2년, 김ㅇㅇ 징역 1년 6개월, 정ㅇㅇ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쌍방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사건이 진행됩니다.

최근 변경사항

2건
항소심 송부2026.07.07 00:00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항소심으로 이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2 1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항소심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항소심으로 송부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판결 선고2026.06.26 14:00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판결
1심 심리 중→문상호 징역 2년·김ㅇㅇ 징역 1년 6개월·정ㅇㅇ 징역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에게 징역 2년, 김ㅇㅇ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ㅇㅇ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m.newspim.com ↗

재판 일정·진행 이력

7건
항소심 접수 완료
7월 7일 (화)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제12-1형사부(나)에 배당됨. 현재 지정된 기일은 없음.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항소 제기 완료
7월 1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 항소가 제기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선고기일 완료
6월 26일 (금)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8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문상호 징역 2년, 김ㅇㅇ 징역 1년 6개월, 정ㅇㅇ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3명 모두 법정구속.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5월 15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문상호·김ㅇㅇ·정ㅇㅇ 피고인과 변호인 출석. 특별검사 최종의견 후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병합심리결정 완료
5월 11일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김ㅇㅇ·정ㅇㅇ 관련 군기누설 등 사건을 2026고합12에서 문상호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분리결정 완료
4월 28일 (화)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상호 사령관님 관련 군기누설 등 사건이 2026고합11에서 2026고합12로 분리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1월 5일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2 사건 접수.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2건
이 사건에서 항소됨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2026노1696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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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건에서 분리되어 연결됨 문상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1심(병합 전) 2026고합11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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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1:50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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