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노1696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12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2026년 7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돼 제12-1형사부(나)에 배당됐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님·김ㅇㅇ·정ㅇㅇ이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없습니다. 원심은 문상호 징역 2년, 김ㅇㅇ 징역 1년 6개월, 정ㅇㅇ 징역 1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기존 수집본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없었으나, 진행내용과 기일표에 2026년 8월 31일 14: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의 공판준비기일이 신규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로 피고인 문OO 외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결정과 각 피고인 및 변호인(민웅기, 캡틴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결정·통지서가 발송된 기록이 함께 조회됩니다.
2026년 8월 14일자 진행기록에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내용이 새로 확인되어, 해당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사건의 최근 진행사항으로 반영합니다.
2026년 8월 14일자 진행기록에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내용이 새로 확인되어, 해당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사건의 최근 진행사항으로 반영합니다.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나)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지정된 기일은 없습니다.
출석 현황: 검사 조은석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문OO·김OO·정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캡틴 법률사무소·법률사무소 호인·민웅기 참석 여부 미표기
2026노1696 사건 접수. 현재 나의 사건검색에 지정된 재판기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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