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노1815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13일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징역 2년·추징금 13,963,600원, 명ㅇㅇ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7월 14일 항소했고, 항소심 사건번호는 확인 중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2026년 9월 11일 11:00 서관 제404호 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전 수집본에 없던 일정으로, 기존 기일의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신규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법원 기록에서 2026-08-21 11:00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진행내용과 변호인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 명ㅇㅇ(명OO)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남상권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명ㅇㅇ 피고인 측 변호인에 여태형 변호인 등이 있었고, 현재는 남상권 변호인이 추가된 상태로 집계됩니다.
출석 현황: 검사 이성범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명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여태형·유정화·남상권 참석 여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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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박노수·추혜윤·이희욱 출석 / 피고인 윤OO·명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유정화·여태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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