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1634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박ㅇㅇ·김성훈·이ㅇㅇ·김ㅇㅇ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6년 7월 9일 박ㅇㅇ 징역 4년, 김성훈 징역 5년, 이ㅇㅇ 징역 2년 6개월, 김ㅇㅇ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박ㅇㅇ·김성훈·이ㅇㅇ는 법정구속됐습니다. 피고인 전원과 특별검사 측이 항소해 2026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항소심으로 접수됐습니다.
피고인 4명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고, 2026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항소심 사건번호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ㅇㅇ에게 징역 4년, 김성훈 경호차장님에게 징역 5년, 이ㅇㅇ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ㅇㅇ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ㅇㅇ·김성훈·이ㅇㅇ는 법정구속됐습니다.
2026년 4월 22일 김성훈 경호차장님 측에서 기존 변호인 일부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해임은 의뢰인이 위임관계를 종료했다는 법원 기록 표현이며 징계나 자격 박탈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임 사유는 공개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피고인 4명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2026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항소심 사건번호가 확인됨.
박ㅇㅇ 징역 4년·김성훈 징역 5년·이ㅇㅇ 징역 2년 6개월·김ㅇㅇ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박ㅇㅇ·김성훈·이ㅇㅇ 법정구속.
피고인 4명 출석. 특별검사 최종의견과 변론 후 변론종결.
피고인 김성훈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피고인 김성훈·이ㅇㅇ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피고인2 측에서 기존 변호인 일부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 해임은 의뢰인이 변호인과의 위임관계를 종료했다는 절차상 표현이며 변호사 징계나 법원의 해임을 뜻하지 않음.
피고인 4명에 대한 준비절차 종결.
피고인 4명 출석, 준비절차 속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4 사건 접수. 재배당 전 사건번호는 2025고단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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