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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제2수사단 요원정보·알선수재 사건 1심

2025고합901

노상원 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노상원 사령관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 · 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상급심 확정

제2수사단 요원정보·알선수재 사건 1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2025고합901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2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노종래이기정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90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1형사부(다)
심급1심
현재 상태판결 선고·상급심 확정
접수일2025.06.30
종결일2025.12.15
관리번호MATTER-00027

현재 상황

노상원 사령관님이 비상계엄 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의 1심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선고됐고, 쌍방항소를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
판결 선고2025.12.15 14:00
노상원 사령관님 1심 징역 2년
1심 심리 중→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8건
상소 완료
12월 19일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선고기일 완료
12월 15일 (월)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311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 선고.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11월 17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피고인 노상원과 변호인 이기정·노종래 출석,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djfamily.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11월 5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311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피고인·변호인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10월 29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피고인·변호인 출석, 증인신문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lgodung.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12일 (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피고인 노상원 및 변호인 이기정·노종래 출석,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병합 완료
7월 4일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건으로 기소된 알선수재 관련 2025고합932 사건이 2025고합901에 병합됨.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6월 30일 (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01 사건 접수.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 사건에서 항소됨 제2수사단 요원정보·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2025노3719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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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2:28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eoul.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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