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2026.02.12 14:20
노상원 사령관님 항소심 항소기각
1심 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항소기각·원심 유지
서울고등법원은 특별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newsis.com ↗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노상원 사령관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 · 항소기각·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 유지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상고심 확정
제2수사단 요원정보·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2025노3719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2명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노종래이기정
1심 판결
2025.12.15 선고
노상원 사령관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노3719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3형사부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901
현재 상태항소기각·상고심 확정
접수일2025.12.23
종결일2026.02.12
관리번호MATTER-00028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901 판결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 12일 특별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재판 일정·진행 이력
1건
선고기일
완료
2월 12일 (목) 오후 2:20
서울고등법원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 유지.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newsis.com ↗
심급·병합·분리 이력
2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2:28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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