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2026.05.12 14:30
노상원 사령관님 징역 2년 확정
항소심 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상고기각·형 확정
대법원 제2부가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공식 판결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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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노상원 사령관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 · 상고기각·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 확정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형 확정
제2수사단 요원정보·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2026도3517
항소심 판결
2026.02.12 선고
노상원 사령관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기각·징역 2년·추징금 2,490만 원 유지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도3517
법원대법원
재판부제2부
심급상고심
이전 심급 사건2025노3719
현재 상태상고기각·형 확정
종결일2026.05.12
관리번호MATTER-00029
현재 상황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5월 12일 노상원 사령관님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공식 언론보도판결 페이지에서 2026도3517 판결문 PDF가 공개돼 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재판 일정·진행 이력
1건
선고기일
완료
5월 12일 (화) 오후 2:30
대법원
피고인 상고기각.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 확정.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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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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