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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위증 항소심

2026노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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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청 · 참여 가능 9월 16일 (수) 오전 10:30 온라인 방청 신청·상세보기
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위증
관리 인물
현재 진행 진행 중

위증 항소심

위증
2026노1440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3명
김계리 변호사님법무법인 삼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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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철 변호사님법무법인 삼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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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변호사님송진호 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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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2026.05.28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1636
윤석열 대통령님 위증
무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다음 재판 일정

D-14
일시 9월 16일 (수) 오전 10:30
기일 예정된 선고기일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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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식 방청 게시물에서 사건번호와 재판일시가 일치하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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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440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형사부(다)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윤성식 판사 · 재판부 구성원 민성철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동현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636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6.06.09
관리번호MATTER-00003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재판장윤성식 판사제1형사부(다)
›민
재판부 구성원민성철 판사제1형사부(다)
›이
재판부 구성원이동현 판사제1형사부(다)
›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6 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2026년 5월 28일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6건
재판 일정 추가2026.09.16 10:30
2026.09.16 선고기일 신규 지정
→2026-09-16 10:30 선고기일(서관 311호)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16일 10:30 서관 311호 선고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9 14:00
2026.08.19 공판기일 결과 ‘변론종결’로 변경
→변론종결

2026년 8월 19일 14: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의 결과가 공란에서 ‘변론종결’로 표시되었습니다. 같은 진행내용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9 14:00
2026-08-19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변론종결

법원 기록에서 2026-08-19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 추가2026.08.19 14:00
2026-08-19 14:00 공판기일 신규 지정
이 기일은 이전 수집본에서 확인되지 않음→2026-08-19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됨

나의 사건검색에 2026년 8월 19일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이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기일로, 추가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7.28 14:00
2026-07-28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7-28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18 14:24
7월 28일 위증 항소심 공판기일 확인
다음 기일 미등록 또는 미확인→2026년 7월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11호 법정

나의 사건검색과 서울고등법원 온라인 방청 안내에서 7월 28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방청 신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lgodung.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예정된 선고기일 예정
9월 16일 (수) 오전 10:3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윤기선,김현지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삼승·송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참여 가능
온라인 방청 신청·상세보기

법원 공식 방청 게시물에서 사건번호와 재판일시가 일치하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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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19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28일 (화)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윤기선,김현지 출석 / 피고인 윤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삼승 출석, 송진호 불출석 / 증인 한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1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위증 사건 1심 2025고합1636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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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09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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