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 징역 5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징역 5년 선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 1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5고합1010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010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35형사부
심급1심
현재 상태징역 5년 선고
접수일2025.07.19
종결일2026.01.16
관리번호MATTER-00030
현재 상황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다룬 1심입니다. 2026년 1월 16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일정·진행 이력
1건
선고기일
완료
1월 16일 (금)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417호 대법정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징역 5년 선고.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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