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완료
4월 29일 (수) 오후 3: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11호 법정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선고.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v.daum.net ↗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 징역 7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징역 7년 선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6노212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4명1심 판결
2026.01.16 선고
윤석열 대통령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5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212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형사부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010
현재 상태징역 7년 선고
접수일2026.01.23
종결일2026.04.29
관리번호MATTER-00031
담당 판사·재판부
3명과거 담당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2026년 4월 29일 원심보다 2년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일정·진행 이력
1건심급·병합·분리 이력
2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22:00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v.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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