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완료
7월 9일 (목) 오후 2:00
대법원 · 대법원 제1호 법정
상고기각으로 징역 7년 확정.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lawtimes.co.kr ↗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 징역 7년 확정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 상고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6도6500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4명항소심 판결
2026.04.29 선고
윤석열 대통령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7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도6500
법원대법원
재판부제3부(카)
심급상고심
이전 심급 사건2026노212
현재 상태상고기각·징역 7년 확정
접수일2026.05.08
종결일2026.07.09
관리번호MATTER-00032
현재 상황
서울고등법원 2026노212 사건의 상고심입니다. 2026년 7월 9일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 일정·진행 이력
1건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19 22:00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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