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위증 판결 · 무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심 무죄·항소심 진행
위증 사건 1심
위증
2025고합1636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63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합의32부
심급1심
현재 상태1심 무죄·항소심 진행
종결일2026.05.28
관리번호MATTER-00034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2026년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위증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6노1440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일정·진행 이력
0건아직 등록된 재판 일정이 없습니다.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04 06:30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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