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피고인 4명
등록 관리 인물 4명
1
윤석열 대통령님
일반이적 등 판결 · 징역 30년
관리 인물
2
김용현 장관님
일반이적 등 판결 · 징역 30년
관리 인물
3
여인형 사령관님
일반이적 등 판결 · 징역 15년
관리 인물
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님
일반이적 등 판결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항소심 진행
일반이적 등 사건 1심
일반이적 등
2025고합1511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51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합의36부
심급1심
현재 상태1심 판결·항소심 진행
종결일2026.06.12
관리번호MATTER-00036
담당 판사·재판부
1명과거 담당
현재 상황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등 사건 1심입니다. 2026년 6월 12일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님에게 각 징역 30년, 여인형 사령관님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사령관님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2026노1560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 일정·진행 이력
0건아직 등록된 재판 일정이 없습니다.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04 06:30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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