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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심

2025고합1223

김건희 여사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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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 · 징역 1년 8개월·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추징금 1,281만 5,000원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항소심 이행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2025고합1223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223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7형사부
심급1심
현재 상태1심 판결·항소심 이행
종결일2026.01.28
관리번호MATTER-00037

현재 상황

김건희 여사님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2026년 1월 28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점을 몰수했으며 1,281만 5,0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쌍방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26노331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
판결 선고2026.01.28 00:00
2025고합1223 1심 판결 결과
1심 심리→징역 1년 8개월·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추징금 1,281만 5,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특별검사 양측이 항소해 2026노331로 이어졌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1건
선고기일 완료
1월 28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1년 8개월·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추징금 1,281만 5,000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알선수재 혐의 일부 유죄.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yna.c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 사건에서 항소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2026노331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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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20 04:10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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