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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2026노331

김건희 여사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1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김건희 여사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판결 ·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추징금 2,094만 원
관리 인물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상고심 이행

자본시장법 위반 등 항소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2026노331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3명
유정화 변호사님유정화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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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호사님법무법인 선정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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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변호사님법무법인 자유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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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2026.01.28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1223
김건희 여사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징역 1년 8개월·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추징금 1,281만 5,000원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331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5-2형사부(다)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223
현재 상태판결 선고·상고심 이행
접수일2026.02.06
종결일2026.04.28
관리번호MATTER-00038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23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5-2형사부(다)는 2026년 4월 28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 및 2,094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4월 30일 피고인 측, 5월 4일 특별검사 측이 상고했고 5월 11일 대법원으로 송부되어 2026도6826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건
상고 제기2026.05.11 00:00
쌍방 상고로 대법원 2026도6826 이행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목걸이 몰수·추징금 2,094만 원→2026.04.30 피고인 상고·2026.05.04 특별검사 상고·2026.05.11 대법원 송부

항소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 및 2,094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2026도6826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선고기일 완료
4월 28일 (화) 오후 3:00
서울고등법원 · 동관 제358호 법정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추징금 2,094만 원 선고.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8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공판 진행 후 변론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3월 25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3월 11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공판준비기일 진행 후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2건
이 사건에서 상고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상고심 2026도6826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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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1심 2025고합1223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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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7.20 04:10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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