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1756
표시된 판결 결과는 해당 심급의 선고 내용입니다. 상소 중인 사건은 확정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 1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나)는 2026년 6월 26일 김건희 여사님에게 징역 7년과 6,480만 원 추징, 이우환 그림 1점·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금거북이 보관함 1개·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티파니 브로치 1개·디올 가방 1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봉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은 벌금 800만 원, 이배용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ㅇㅇ은 벌금 700만 원, 양ㅇㅇ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봉관·서성빈·최재영의 형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고, 김건희·이배용·박ㅇㅇ·양ㅇㅇ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노1712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김건희 여사님에게 징역 7년과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공동피고인 6명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봉관·서성빈·최재영의 형은 항소 없이 확정됐고, 나머지 4명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노1712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징역 7년·이우환 그림 1점·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금거북이 보관함 1개·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티파니 브로치 1개·디올 가방 1개 몰수·추징금 6,480만 원, 이봉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성빈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벌금 800만 원, 이배용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박ㅇㅇ 벌금 700만 원, 양ㅇㅇ 벌금 500만 원 선고. 같은 날 오후 4시 일부 공동피고인 선고가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피고인 관련 공판 진행 후 변론종결.
공판 진행 후 속행.
김건희 피고인 선택 화면에서 속행(추정)으로 표시된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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