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2026.10.02 10:00
2026.10.02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10.02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10.02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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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고인 4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김ㅇ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윤ㅇ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김ㅇ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4
이상민 장관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리 인물
현재 진행
1심 공판 진행 중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 1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6고합431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5명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김종필법무법인 율우김진수법무법인 예강김태원법무법인 예강문정민법무법인 김장리문형석법무법인 김장리박민선법무법인 김장리박재경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박종민법무법인 김장리신장수법무법인 예강윤희상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이승직법무법인 김장리임형욱법무법인 명륜정봉기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정지용법무법인 김장리최다라법무법인 율우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고합431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36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이정엽 판사 · 배석판사 강민주 판사 · 배석판사 이재규 판사
심급1심
현재 상태1심 공판 진행 중
접수일2026.06.10
관리번호MATTER-00040
담당 판사·재판부
3명현재 담당
현재 상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내부 인테리어 예산이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는데 공사업체 21그램의 견적이 약 41억2천만원으로 늘자, 김ㅇㅇ·윤ㅇㅇ·김ㅇㅇ·이상민이 공모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노후시설 정비 등 다른 용도의 국가 예산 20억9천만원을 전용·집행하도록 지시·승인해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상민 장관님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 과정에 관여하고, 반대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도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김ㅇㅇ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관저 공사 단계의 관리 주체,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과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의 공소사실이며 현재 1심에서 다투고 있어 유무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20건신규 등록2026.09.30 10:00
2026.09.30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09.30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30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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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28 10:00
2026.09.28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09.28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28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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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23 10:00
2026.09.23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09.23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23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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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18 10:00
2026.09.18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09.18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18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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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16 10:00
2026.09.16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09.16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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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14 10:00
2026.09.14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09.1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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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11 10:00
2026.09.11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2026.09.11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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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공판기일 새로 확인
→2026.09.09 10:00 공판기일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09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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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07 10:00
2026.09.07 공판기일 새로 확인
→2026.09.07 10:00 공판기일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07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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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2026.09.04 10:00
2026.09.04 공판기일 새로 확인
→2026.09.04 10:00 공판기일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0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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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변경2026.08.24 10:00
2026.08.24 공판기일 결과가 '속행'으로 표시됨
결과: '' (표기 없음)→결과: '속행'
2026.08.2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대해, 법원 진행결과가 공란에서 '속행'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 및 증인 엄OO의 출석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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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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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24 10:00
2026-08-24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8-2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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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21 10:00
2026-08-2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8-21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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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2 10:00
2026-08-12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8-12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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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정 추가2026.08.12 10:00
공판기일 새로 확인됨 — 2026-08-12 10:00
→공판기일 2026-08-12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법원 원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2026-08-12 10:00 공판기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진행내용 상세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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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록 · 41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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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추가2026.08.04 18:11
김ㅇㅇ 피고인 측 윤희상 변호인 신규 선임
→김ㅇㅇ 피고인 측에 윤희상 변호인(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이 현재 변호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431 사건에서 피고인 김ㅇㅇ 측 변호인단에 윤희상 변호인(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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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2026.07.24 23:00
이상민 피고인 측 새 변호인 문정민 선임
→이상민 피고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장리 소속 문정민 변호사가 현재 변호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장리의 담당 변호인단에 문정민 변호사가 새로 포함되어, 현재 변호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인 추가는 2026년 7월 24일 수집본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0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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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2026.07.23 00:00
피고인 윤OO 구속기간 갱신결정(2026-07-23)
→(피고인 윤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법원 진행기록에 2026-07-23자로 '피고인 윤OO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법원 진행기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0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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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2026.07.23 00:00
피고인 김OO 구속기간 갱신결정(2026-07-2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법원 진행기록에 2026-07-23자로 '피고인 김OO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법원 진행기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0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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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일정·진행 이력
21건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10월 2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윤OO·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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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30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윤OO·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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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28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조OO·서OO·한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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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23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윤OO·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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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18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황OO·권OO·류OO·윤OOOOOOOO·김OOOOOO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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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16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정OO·최OO·이OO·황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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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14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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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11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한OO·주OO·이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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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9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김OOOOOOOO·정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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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7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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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4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출석 현황: 검사 김진호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김OO·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박OO 참석 여부 미표기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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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8월 24일 (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김영식·최건호·김도윤 출석, 하일수·김태환 불출석 / 피고인 김OO·김OO·이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출석 / 증인 엄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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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8월 21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김영식·최건호·김도윤 출석, 하일수·김태환 불출석 / 피고인 김OO·윤OO·김OO·이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출석 / 증인 조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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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기일 변경됨
8월 18일 (화)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재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 기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기존 일정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변경된 기일을 확인해 주세요.
기일변경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2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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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8월 14일 (금)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최건호·김도윤·김영식 출석 / 피고인 김OO·이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 출석, 법무법인 명륜 불출석 / 증인 엄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8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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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8월 14일 (금)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최건호·김도윤·김영식 출석 / 피고인 이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 명륜 출석, 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권OO·임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8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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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8월 12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하일수·최건호·김도윤 출석 / 피고인 김OO·이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법무법인 명륜 출석 / 증인 이OO·엄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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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7월 22일 (수) 오후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김도윤 출석 / 피고인 김OO·윤OO·이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명륜·법무법인 율우·법무법인 예강·법무법인 김장리·법무법인(유한)엘케이비평산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0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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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7월 15일 (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김ㅇㅇ 피고인 출석, 윤ㅇㅇ·김ㅇㅇ·이상민 피고인 불출석. 변호인 출석 후 공판준비절차 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7월 2일 (목)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김ㅇㅇ 피고인 출석, 윤ㅇㅇ·김ㅇㅇ·이상민 피고인 불출석. 변호인 출석 후 준비절차 속행. 재판부는 관저 공사 단계의 관리 주체와 행정안전부 예산 사용의 적법성,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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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완료
6월 10일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431 공소장 접수. 피고인 김ㅇㅇ·윤ㅇㅇ·김ㅇㅇ·이상민 4명. 사건검색 형제번호는 종합특검2026형제65·91·95·102.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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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병합·분리 이력
0건
현재 사건번호
2026고합431
연결된 항소·상고·병합·분리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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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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