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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일반이적 등 항소심

2026노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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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피고인 김용현 장관님 피고인 여인형 사령관님 피고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4명 등록 관리 인물 4명
1
윤석열 대통령님 일반이적 등
관리 인물
2
김용현 장관님 일반이적 등
관리 인물
3
여인형 사령관님 일반이적 등
관리 인물
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님 일반이적 등
관리 인물
현재 진행 진행 중

일반이적 등 항소심

일반이적 등
2026노1560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8명
김계리 변호사님법무법인 삼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김홍일 변호사님법무법인 예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배보윤 변호사님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배의철 변호사님법무법인 삼승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송진호 변호사님송진호 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인
›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김성건법무법인 용산김지수법무법인 법승노수철법무법인 용산박상호박용석법무법인 용산심송옥법무법인 용산연취현유승수이승우법무법인 법승이철호법무법인 송천임응수장주용전도환법무법인 송천

1심 판결

2026.06.12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1511
윤석열 대통령님 일반이적 등
징역 30년
김용현 장관님 일반이적 등
징역 30년
여인형 사령관님 일반이적 등
징역 15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님 일반이적 등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다음 재판 일정

D-2
일시 9월 4일 (금) 오전 10:00
기일 예정된 공판기일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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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식 방청 게시물에서 사건번호와 재판일시가 일치하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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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560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형사부(다)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윤성식 판사 · 재판부 구성원 민성철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동현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511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6.06.23
관리번호MATTER-00004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재판장윤성식 판사제1형사부(다)
›민
재판부 구성원민성철 판사제1형사부(다)
›이
재판부 구성원이동현 판사제1형사부(다)
›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 일반이적 등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님에게 각 징역 30년, 여인형 사령관님에게 징역 15년, 김용대 사령관님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6노1560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변경사항

6건
재판 시각 변경2026.08.28 14:00
2026.08.28 공판기일 시간 10:00에서 14:00로 변경
2026-08-28 10:00: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 공판기일→2026-08-28 14:00: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 공판기일

법원 진행기록상 이 사건 2026.08.28 공판기일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10:00 공판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14:00 공판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시각 변경2026.08.28 10:00
2026.08.28 공판 시각 14:00→10:00 변경
2026-08-28 14:00:00→2026-08-28 10:00:00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 2026.08.28 공판기일의 진행 시각이 당초 14:00에서 같은 날 10:00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소는 서관 311호(5번 출입구)로 같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 추가2026.08.21 14:00
2026.08.21 공판기일(14:00) 추가
→2026-08-21 14:00:00 공판기일 신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에서 2026.08.21 10:00 공판기일과 별도로, 같은 날 14:00에 서관 311호(5번 출입구)에서 진행되는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변호인 추가2026.08.13 18:48
여인형 피고인 측 법무법인 송천 전도환 변호인 선임 반영
→여인형 피고인 측 법무법인 송천 소속 전도환 변호인 신규 선임

여인형 피고인 측에 법무법인 송천 소속 전도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사건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8.08 00:43
2026.08.07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선임계 제출 기록 반영
→2026.08.07 진행내용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변호인선임계 제출’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원 진행내역에 2026년 8월 7일자로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의 변호인선임계 제출 사실이 새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 해당 사건의 변호인단 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18 14:40
8월 일반이적 등 항소심 공판기일 3회 확인
8월 공판 일정 미등록 또는 미확인→2026년 8월 14일·21일 오전 10시,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11호 법정

나의 사건검색에서 8월 14일과 21일은 오전 10시, 8월 28일은 오후 2시 공판기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8건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18일 (금)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국원, 정기훈, 김태완, 박진현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김OO·여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용산·법무법인 삼승·연취현·법무법인 법승·임응수·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박상호·법무법인 예당·법무법인 송천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4일 (금)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신충섭,박영웅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김OO·여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용산·법무법인 삼승·연취현·법무법인 법승·임응수·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박상호·법무법인 예당·법무법인 송천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원OO·유OO 참석 여부 미표기

참여 가능
온라인 방청 신청·상세보기

법원 공식 방청 게시물에서 사건번호와 재판일시가 일치하는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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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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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8월 28일 (금)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신충섭,박영웅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삼승·연취현·법무법인 법승·임응수·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박상호·법무법인 예당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정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21일 (금)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신충섭,박영웅 출석 / 피고인 윤OO·김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예당·법무법인 삼승·연취현·임응수·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박상호 출석 / 증인 안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21일 (금)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신충섭,박영웅 출석 / 피고인 여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법무법인 용산 출석 / 증인 신OO 출석
출석 현황: 검사 신충섭,박영웅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김OO·여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연취현·법무법인 법승·임응수·법무법인 삼승·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박상호·법무법인 용산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14일 (금)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신충섭,박영웅 출석 / 피고인 윤OO·김OO·여OO 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법무법인 용산·법무법인 삼승·연취현·법무법인 법승·임응수·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박상호·법무법인 예당 출석 / 증인 안OO 출석
출석 현황: 검사 신충섭,박영웅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윤OO·김OO·여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용산·법무법인 삼승·연취현·법무법인 법승·임응수·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박상호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8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29일 (수)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윤기선,김현지 출석 / 피고인 윤OO·김OO·여OO 출석 / 변호인 박상호·법무법인 예당·법무법인 용산·법무법인 삼승·연취현·법무법인 법승·임응수·유승수·장주용·송진호·배보윤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7월 15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11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공판준비기일 진행 후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일반이적 등 사건 1심 2025고합1511 · 2026-06-23
›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04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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