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9일 14: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의 다른 기일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3명1심 판결
2026.07.09 선고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현재 사건 정보
담당 판사·재판부
3명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4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박ㅇㅇ·김성훈·이ㅇㅇ·김ㅇㅇ 4명이 피고인이며, 나의 사건검색에서 김성훈 경호차장님은 피고인2로 확인됩니다. 2026년 7월 21일 사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 법무법인 자유와 박건영 변호사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됐습니다. 형제번호는 특검 2025형제3·17·18·198로 표시되며,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1건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9일 10: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의 다른 기일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진행내용과 변호인 목록에 따라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이상원)가 2026년 8월 20일자 선임계 제출을 통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반영합니다. 기존에 이미 활동 중이던 변호인들은 유지됩니다.
법원 기록에서 2026-08-20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에서 2026년 8월 20일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나의 사건검색에 표시됩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해당 공판기일 정보가 없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 진행 내용과 변호인 목록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ㅇㅇ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 소속 홍창우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인들과 함께 홍창우 변호인이 현재 변호인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에서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자유 소속 최지우 변호인이 새로 추가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 중으로 기재된 박건영 변호인과 법무법인 자유 소속 최장호 변호인에 더해, 최지우 변호인이 함께 김성훈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의 사건검색 현재 변호인 목록에서 박ㅇㅇ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인 오태환, 이재우, 정효영, 조호경, 홍지원이 새로 현재 변호인으로 표시됩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위 변호인들이 박ㅇㅇ 피고인 측의 현재 변호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에서 피고인 김ㅇㅇ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김경근 변호사(소속: 법무법인(유) 대륙아주)가 2026년 7월 24일자로 새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ㅇㅇ(사건 표기: 이OO, 역할: 피고인) 측에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 기록상 현재 '현재 진행' 상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임 확인일: 2026-07-24)
2026년 7월 21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님은 피고인2이며, 같은 날 법무법인 자유와 박건영 변호사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됐습니다.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출석 현황: 검사 장지영,유승재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박건영·법무법인 한누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출석 현황: 검사 장지영,유승재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박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안OO 참석 여부 미표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 접수.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4이며, 김성훈 경호차장님은 피고인2입니다. 형제번호는 특검 2025형제3·17·18·198로 표시됩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자유와 박건영 변호사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됐습니다.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정보 확인
카카오뱅크
후원은 자율이며 사이트 이용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