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2026노1788

전체 피고인 4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박ㅇㅇ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
김성훈 경호차장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관리 인물
3
이ㅇㅇ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4
김ㅇㅇ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재 진행 항소심 진행·기일 미지정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6노1788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13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김경근법무법인 대륙아주김판봉박건영법무법인 자유오태환법무법인 동인이상원법무법인 한누리이재우법무법인 동인정효영법무법인 동인조호경법무법인 동인최장호법무법인 자유최지우법무법인 자유홍지원법무법인 동인홍창우법무법인 동인

1심 판결

2026.07.09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1634
박ㅇㅇ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4년·법정구속
김성훈 경호차장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5년·법정구속
이ㅇㅇ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김ㅇㅇ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사건 상세 보기

다음 재판 일정

D-7
일시 9월 9일 (수) 오전 10:00
기일 예정된 공판기일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관 311호(5번 출입구)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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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788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형사부(다)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윤성식 판사 · 재판부 구성원 민성철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이동현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634
현재 상태항소심 진행·기일 미지정
접수일2026.07.21
관리번호MATTER-00041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4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박ㅇㅇ·김성훈·이ㅇㅇ·김ㅇㅇ 4명이 피고인이며, 나의 사건검색에서 김성훈 경호차장님은 피고인2로 확인됩니다. 2026년 7월 21일 사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 법무법인 자유와 박건영 변호사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됐습니다. 형제번호는 특검 2025형제3·17·18·198로 표시되며,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11건
재판 일정 추가2026.09.09 14:00
2026.09.09 14:00 공판기일 새로 확인
2026.09.09 14:00 서관 311호 공판기일 추가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9일 14: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의 다른 기일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 추가2026.09.09 10:00
2026.09.09 10:00 공판기일 새로 확인
2026.09.09 10:00 서관 311호 공판기일 추가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9일 10: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의 다른 기일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변호인 추가2026.08.20 21:10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 한누리 선임 반영
김성훈 피고인 측에 법무법인 한누리·이상원 미등재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이상원) 선임

진행내용과 변호인 목록에 따라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이상원)가 2026년 8월 20일자 선임계 제출을 통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반영합니다. 기존에 이미 활동 중이던 변호인들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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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20 14:00
2026-08-20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8-20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 추가2026.08.20 14:00
8월 20일 14: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혔습니다
2026-08-20 14:00 공판기일(서관 311호(5번 출입구)) 지정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에서 2026년 8월 20일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나의 사건검색에 표시됩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해당 공판기일 정보가 없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8.13 18:40
피고인 박ㅇㅇ 측 변호인 홍창우 선임 반영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에서 피고인 박ㅇㅇ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 소속 홍창우 변호인이 현재 변호인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 진행 내용과 변호인 목록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ㅇㅇ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 소속 홍창우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인들과 함께 홍창우 변호인이 현재 변호인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변호인 추가2026.08.04 03:23
김성훈 피고인 측 최지우 변호인(법무법인 자유) 추가 선임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 박건영, 최장호(법무법인 자유)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 박건영, 최장호·최지우(법무법인 자유)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에서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자유 소속 최지우 변호인이 새로 추가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 중으로 기재된 박건영 변호인과 법무법인 자유 소속 최장호 변호인에 더해, 최지우 변호인이 함께 김성훈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29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변호인 추가2026.07.30 22:29
박ㅇㅇ 피고인 측, 법무법인 동인 변호인단 추가 선임
박ㅇㅇ 피고인 측 –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인단 미표기박ㅇㅇ 피고인 측 – 법무법인 동인 소속 오태환·이재우·정효영·조호경·홍지원 변호인이 현재 선임된 것으로 표시

나의 사건검색 현재 변호인 목록에서 박ㅇㅇ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인 오태환, 이재우, 정효영, 조호경, 홍지원이 새로 현재 변호인으로 표시됩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위 변호인들이 박ㅇㅇ 피고인 측의 현재 변호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3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타 변경2026.07.24 22:59
김ㅇㅇ 피고인 측에 김경근 변호인(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신규 선임
피고인 김ㅇㅇ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김경근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가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에서 피고인 김ㅇㅇ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김경근 변호사(소속: 법무법인(유) 대륙아주)가 2026년 7월 24일자로 새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변호인 추가2026.07.24 00:00
이ㅇㅇ 피고인 측 변호인 김판봉 선임
김판봉

이ㅇㅇ(사건 표기: 이OO, 역할: 피고인) 측에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 기록상 현재 '현재 진행' 상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임 확인일: 2026-07-24)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0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항소심 접수2026.07.21 00:00
2026노1788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서울고등법원 항소 절차 진행·사건번호 확인 중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제1형사부(다)

2026년 7월 21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님은 피고인2이며, 같은 날 법무법인 자유와 박건영 변호사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됐습니다.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4건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9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장지영,유승재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박건영·법무법인 한누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9일 (수)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장지영,유승재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박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안OO 참석 여부 미표기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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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8월 20일 (목)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311호(5번 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접수 완료
7월 21일 (화)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 접수.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634이며, 김성훈 경호차장님은 피고인2입니다. 형제번호는 특검 2025형제3·17·18·198로 표시됩니다. 같은 날 법무법인 자유와 박건영 변호사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12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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