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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알선수재 등 항소심

2026노1712

김건희 여사님 피고인
전체 피고인 4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김건희 여사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관리 인물
2
이ㅇㅇ 증거인멸교사
3
박ㅇㅇ 증거인멸
4
양ㅇㅇ 증거인멸
현재 진행 진행 중

알선수재 등 항소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2026노1712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8명
유정화 변호사님유정화법률사무소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
채명성 변호사님법무법인 선정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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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변호사님법무법인 자유윤석열 대통령님·김건희 여사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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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권오인법무법인 명재김규완법무법인정론서영득법무법인정론윤민상법무법인 명재이재희법무법인 명재

1심 판결

2026.06.26 선고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사건2025고합1756
김건희 여사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7년·이우환 그림 1점·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금거북이 보관함 1개·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티파니 브로치 1개·디올 가방 1개 몰수·추징금 6,480만 원
이ㅇㅇ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확정
서ㅇㅇ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확정
최ㅇㅇ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벌금 800만 원·확정
이ㅇㅇ 증거인멸교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박ㅇㅇ 증거인멸
벌금 700만 원
양ㅇㅇ 증거인멸
벌금 500만 원

원심 판결은 현재 심급에서 다투어지고 있을 수 있으며, 확정 여부는 사건 상태와 상소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사건 상세 보기 ›

다음 재판 일정

D-DAY
일시 9월 2일 (수) 오전 10:00
기일 예정된 공판기일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정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6노1712
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15-3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부 구성원 성언주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신종오 판사 · 재판부 구성원 원익선 판사
심급항소심
이전 심급 사건2025고합1756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6.07.08
관리번호MATTER-00007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성
재판부 구성원성언주 판사제15-3형사부
›
재판부 구성원신종오 판사제15-3형사부
›원
재판부 구성원원익선 판사제15-3형사부
›

현재 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6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2026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15-3형사부(나)에 접수됐고, 항소심 피고인은 김건희 여사님과 이ㅇㅇ·박ㅇㅇ·양ㅇㅇ 총 4명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4건
재판 일정 추가2026.09.09 14:00
2026.09.09 14:00 공판기일 새로 추가
→2026년 9월 9일 14:00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 추가

서울고등법원 제15-3형사부(나)에서 2026년 9월 9일 14: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 추가2026.09.09 10:00
2026.09.09 10:00 공판기일 새로 추가
→2026년 9월 9일 10:00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 추가

서울고등법원 제15-3형사부(나)에서 2026년 9월 9일 10: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3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26 10:00
2026-08-26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8-26 10:00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20 03:19
7월 29일 알선수재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확인
항소심 기일 미등록→2026년 7월 29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3호 법정

나의 사건검색에서 김건희 여사님 등 피고인 4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5건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9일 (수) 오후 2: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최혁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이OO·박ㅇㅇ·양ㅇㅇ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명재·법무법인정론·유정화·법무법인 자유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9일 (수)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최혁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이OO·박ㅇㅇ·양ㅇㅇ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명재·법무법인정론·유정화·법무법인 자유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2일 (수)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검사 최혁 참석 여부 미표기 / 피고인 김OO·이OO·박ㅇㅇ·양ㅇㅇ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명재·법무법인정론·유정화·법무법인 자유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이OO·최OO 참석 여부 미표기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26일 (수) 오전 10: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피고인 김OO 출석, 이OO·박ㅇㅇ·양ㅇㅇ 불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유정화·법무법인 자유 출석, 법무법인 명재·법무법인정론 불출석 / 증인 정OO 출석, 이OO 불출석, 이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7월 29일 (수) 오후 4:00
서울고등법원 ·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법원 원문 결과: 준비기일종결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심급·병합·분리 이력

1건
이전 심급에서 항소되어 연결됨 알선수재 등 사건 1심 2025고합1756 ·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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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09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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