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세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1심

2025고합1566

전체 피고인 12명 등록 관리 인물 1명
1
윤석열 대통령님 직권남용감금 등
관리 인물
2
조ㅇㅇ 공용서류무효 등
3
이ㅇㅇ 직권남용감금 등
4
신ㅇㅇ 공용서류무효 등
5
유ㅇㅇ 공용서류무효 등
6
허ㅇㅇ 모해위증
7
전ㅇㅇ 모해위증
8
박ㅇ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
김ㅇㅇ 직권남용감금 등
10
김ㅇ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1
유ㅇㅇ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12
이ㅇㅇ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현재 진행 진행 중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1심

직권남용강요 등
2025고합1566

이 사건의 변호사님 (가나다순)

45명
등록되지 않은 이 사건 변호사 · 가나다순
강석민법무법인 백상강성용법무법인 한신곽재욱법무법인 해광곽중혁법무법인 위온권순철권현유법무법인 로 트러스트김상호법무법인 로베리김영수법무법인 대륜김인원법무법인 대륜김재훈법무법인 해광김종서법무법인 대륜남윤중법무법인 제네시스노수철법무법인 용산노희영법무법인 한신문민영법무법인 위온박성윤법무법인 대륜백승희백평욱법무법인 대륜소정근법무법인 제네시스송태욱법무법인 위온송행수법무법인 로 트러스트우윤식법무법인 로베리우진규법무법인 대륜은연지법무법인 해광이장준법무법인 한신이재혁법무법인 에이스이충선법무법인 한신이헌섭법무법인 에이스임선준법무법인 대륜임성근법무법인 해광정태원법무법인 에이스조창권법무법인 한신주상용법무법인 지경최거훈법무법인 에이스최기식법무법인 로베리피승준법무법인 지경황건하법무법인 제네시스황영근법무법인 지경

다음 재판 일정

D-7
일시 9월 9일 (수) 오전 10:10
기일 예정된 공판기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서관 제103호 중법정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아직 알려진 응원집회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께서 관련 포스터를 알고 계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푸른스카이가 빠뜨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채우는 게시판입니다 😊

현재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5고합1566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27형사부(나)
현재 담당 판사재판장 우인성 판사 · 배석판사 김경하 판사 · 배석판사 김택현 판사
심급1심
현재 상태진행 중
접수일2025.11.21
관리번호MATTER-00008

담당 판사·재판부

3명
현재 담당

현재 상황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변경과 외압·은폐 의혹에 관한 1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해 총 12명이 함께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수사 외압 관련 8명과 모해위증·공전자기록등위작 등 관련 4명의 준비절차와 공판을 사건 안에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4건
재판 결과 업데이트2026.08.12 10:10
2026-08-12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속행

법원 기록에서 2026-08-12 10:10 서관 제103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기일 확정2026.07.19 00:08
7월 22일 다음 공판기일 확인
2026년 7월 8일 공판 후 속행2026년 7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관 제103호 중법정

나의 사건검색에서 다음 공판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본격 공판2026.04.29 10:00
4월 29일 수사 외압 관련 본격 공판 시작
공판준비절차2026년 4월 29일 동관 제358호 중법정에서 정식 공판 진행

준비절차를 마친 뒤 수사 외압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본격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사건 접수2025.11.21 11:00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피고인 12명 기소·접수
특별검사 수사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66 1심 진행

2025년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한 피고인 12명의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재판 일정·진행 이력

34건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12월 23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12월 9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11월 25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노OO·유OO·이ㅇㅇ·권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11월 11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권OO·김OO·박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10월 28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이ㅇㅇ·김OO·오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10월 14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30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최OO·유OO·박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예정된 공판기일 예정
9월 9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윤OO·조OO·이ㅇㅇ·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법무법인(유한) 해광·권순철·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정OOOOOO·이ㅇㅇOOOO 참석 여부 미표기

SUPPORT RALLY응원집회 포스터

이곳은 푸른스카이가 모든 포스터를 직접 찾아 골라 올리는 곳이 아니라, 집회 주최자·참여자 누구나 자유롭게 함께 채우는 열린 게시판입니다. 푸른스카이는 재판·일정·인물·변호사 탄원서 관리만으로도 이미 업무량 초과 상태입니다. 빠진 포스터가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직접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른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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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결과 재수집 필요수집기에서 이 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일 (화) 오후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출석 현황: 피고인 허OO·전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용산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허OOOOOOOO 참석 여부 미표기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26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출석 현황: 피고인 이ㅇㅇ 출석, 윤OO·조OO·신OO·유OO·박OO·김OO·김OO 참석 여부 미표기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석,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권순철·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정OOOOOO 출석, 박OOOOOO 참석 여부 미표기 / 기타 이ㅇㅇOOOO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8월 12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법원 원문 결과: 속행
출석 현황: 검사 특별검사보 이금규, 김남엽, 이선미, 황용범, 구본석, 한지환 출석 / 피고인 이ㅇㅇ·박OO·김OO 출석, 윤OO·조OO·신OO·유OO 불출석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법무법인 한신·법무법인 위온·법무법인(유한) 대륜 출석, 법무법인 자유·배보윤·송진호·법무법인 선정·법무법인 로베리·백승희·권순철·법무법인 제네시스·법무법인(유한) 에이스·유정화·윤석범·박해찬 참석 여부 미표기 / 증인 최OOOOOO·권OOOOOO 출석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14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22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1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7월 8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6월 24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6월 17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허ㅇㅇ·전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6월 10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5월 27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5월 22일 (금) 오후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허ㅇㅇ·전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5월 19일 (화) 오후 4: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유ㅇㅇ·조직총괄담당관 이ㅇㅇ 관련 변론종결로 표시됨(나의 사건검색 결과란: 변론종결 추정).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5월 13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103호 중법정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29일 (수) 오전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 동관 제358호 중법정

수사 외압 관련 피고인 8명의 본격 공판 시작. 기존 서관 509호 일정은 기일변경 후 동관 358호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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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4월 22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15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허ㅇㅇ·전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8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허ㅇㅇ·전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4월 1일 (수) 오후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기일 완료
3월 25일 (수) 오후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공판 진행 후 속행.

검증 완료·보관 보관 기록 · 45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공판준비기일 완료
3월 18일 (수) 오전 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윤석열 등 수사 외압 관련 피고인 8명의 준비기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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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완료
3월 9일 (월) 오후 4:3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유ㅇㅇ·조직총괄담당관 이ㅇㅇ 관련 공판 진행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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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3월 4일 (수) 오전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허ㅇㅇ·전ㅇㅇ 관련 준비기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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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10일 (화) 오후 2:2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유ㅇㅇ·조직총괄담당관 이ㅇㅇ 관련 준비기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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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2월 3일 (화) 오후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윤석열 등 수사 외압 관련 피고인 8명의 준비절차.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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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완료
1월 29일 (목) 오후 3:0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허ㅇㅇ·전ㅇㅇ·유ㅇㅇ·조직총괄담당관 이ㅇㅇ 관련 준비절차.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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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기일 변경됨
12월 19일 (금) 오후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재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변경된 기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기존 일정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변경된 기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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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완료
11월 21일 (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 접수. 피고인 총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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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병합·분리 이력

0건
현재 사건번호 2025고합1566 연결된 항소·상고·병합·분리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정보 확인

사건 정보 마지막 확인 2026.08.27 01:09
검증 완료 6일 전 확인 출처 · ssgo.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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