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황 모니터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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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에 표시되는 죄명, 판결 결과, 선고형, 심급 및 상소 여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의 진행상황과 사법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검증·일정 공유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범죄자로 낙인찍고, 취업·거래·사회관계에서 배제하거나, 괴롭힘·신상털기·보복·사적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서비스’가 아닙니다.

확정 전 사건은 피고인에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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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료의 출처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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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적 효력과 법률자문 부인

서비스의 사건정보, 일정, 해설, 자동분류, 탄원 관련 안내 및 이용자 게시물은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 법률의견, 소송전략, 판결 예측 또는 결과 보증이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이나 자료의 누락·지연·오류만을 근거로 법적 시한, 출석, 제출 또는 권리행사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무죄추정과 심급 표시

기소, 구속, 공소사실 또는 1·2심 유죄판결만으로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운영자는 진행 중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혐의”, “공소사실”, “해당 심급 판결”과 같은 절차적 표현을 사용하고,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정적 표현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자 역시 댓글·제보·포스터 등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판결·형량 정보의 제한적 제공

판결 결과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표시합니다.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의 공적 관심, 당사자의 공적 지위, 정보의 정확성·최신성·확정 여부, 사생활 침해 가능성, 피해자와 제3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목적과 무관하게 재가공하거나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으며, 오래되었거나 현재 사건 이해에 불필요한 정보는 수정·비공개·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와 비실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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