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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4:00 공판기일 새로 확인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에서 2026년 10월 27일 14:00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과란은 아직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0 예정 공판기일 '기일변경' 처리
나의 사건검색에서 2026년 10월 20일 14:00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고, 해당 기일의 결과와 검사·피고인·변호인·증인 항목이 모두 '기일변경'으로 표시되어 이 날 예정된 공판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2026.10.02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10.02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30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30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28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28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23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23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22 공판기일 추가 지정
서울고등법원 제12-3형사부(나)가 2026년 9월 22일 10: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일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9.18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18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16 선고기일 신규 지정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16일 10:30 서관 311호 선고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2026.09.16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16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15 공판기일 지정
법원 진행내용에 따라 2026.09.15 16:00 서관 제408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9.14 공판기일 법정 변경(제311호→제417호)
나의 사건검색에서 2026년 9월 14일 14:00 공판기일의 진행장소가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서관 제417호 법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 예정인 경우 변경된 법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14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1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11 11:00 공판기일이 새로 등록됨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2026년 9월 11일 11:00 서관 제404호 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전 수집본에 없던 일정으로, 기존 기일의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신규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2026.09.11 공판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11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어 일정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09.09 14:00 공판기일 새로 추가
서울고등법원 제15-3형사부(나)에서 2026년 9월 9일 14: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09.09 14:00 공판기일 새로 확인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9일 14: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의 다른 기일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2026.09.09 10:00 공판기일 새로 추가
서울고등법원 제15-3형사부(나)에서 2026년 9월 9일 10: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09.09 10:00 공판기일 새로 확인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년 9월 9일 10: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이 진행내용에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의 다른 기일 변경분으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의 추가 공판기일로 반영합니다.
2026.09.09 공판기일 새로 확인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09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9.07 공판기일 법정 변경(제311호→제417호)
나의 사건검색에서 2026년 9월 7일 10:00 공판기일의 진행장소가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서관 제417호 법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 예정인 경우 변경된 법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7 공판기일 새로 확인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07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9.04 공판기일 새로 확인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2026.09.0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 공판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공판기일 추가: 2026-09-03 10:00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9-03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9.01 공판기일 신규 지정
서울고등법원 제12-3형사부(나)가 2026년 9월 1일 16:3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일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9.01 공판기일 새로 잡힘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나) 사건에 대해 2026년 9월 1일 14: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법원 진행내용에 기재되었습니다.
2026.08.31 공판준비기일 신규 지정 반영
이 사건에 대해 기존 수집본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없었으나, 진행내용과 기일표에 2026년 8월 31일 14:00,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의 공판준비기일이 신규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4일자로 피고인 문OO 외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결정과 각 피고인 및 변호인(민웅기, 캡틴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결정·통지서가 발송된 기록이 함께 조회됩니다.
2026.08.28 공판기일 시간 10:00에서 14:00로 변경
법원 진행기록상 이 사건 2026.08.28 공판기일이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10:00 공판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14:00 공판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2026.08.28 공판 시각 14:00→10:00 변경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 2026.08.28 공판기일의 진행 시각이 당초 14:00에서 같은 날 10:00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소는 서관 311호(5번 출입구)로 같습니다.
공판기일 추가: 2026-08-27 10:00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8-27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8-26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6 10:00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08-25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5 14:00 서관 제405호 형사법정(6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08-25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5 10:00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공판기일 추가: 2026-08-25 10:00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8-25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8.24 공판기일 결과가 '속행'으로 표시됨
2026.08.2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대해, 법원 진행결과가 공란에서 '속행'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검사·피고인·변호인 및 증인 엄OO의 출석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6-08-24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4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08.21 공판기일(14:00) 추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에서 2026.08.21 10:00 공판기일과 별도로, 같은 날 14:00에 서관 311호(5번 출입구)에서 진행되는 공판기일이 새로 잡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08-2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1 11:00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08-2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1 10:10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08-2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1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명ㅇㅇ 피고인 측 남상권 변호인 신규 선임
진행내용과 변호인 현황에 따르면 피고인 명ㅇㅇ(명OO)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남상권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명ㅇㅇ 피고인 측 변호인에 여태형 변호인 등이 있었고, 현재는 남상권 변호인이 추가된 상태로 집계됩니다.
2026노1815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6노1815가 법원 관련사건 표에서 확인되어 자동 등록·연결했습니다. 재판부와 기일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2026노1944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6노1944가 법원 관련사건 표에서 확인되어 자동 등록·연결했습니다. 재판부와 기일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 한누리 선임 반영
진행내용과 변호인 목록에 따라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한누리(담당변호사 이상원)가 2026년 8월 20일자 선임계 제출을 통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반영합니다. 기존에 이미 활동 중이던 변호인들은 유지됩니다.
2026-08-20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0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8월 20일 14:00 공판기일이 새로 잡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다)에서 2026년 8월 20일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 공판기일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나의 사건검색에 표시됩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해당 공판기일 정보가 없었습니다.
2026.08.20 공판준비기일 준비절차 종결 결과 반영
법원이 2026년 8월 20일 10:00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법정)의 결과를 ‘준비기일종결’로 표시했습니다. 이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정식 공판기일 일정이 이어집니다.
2026-08-20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20 10:00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의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준비기일종결'.
공판기일 추가: 2026-08-20 10:00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8-20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8.19 공판기일 결과 ‘변론종결’로 변경
2026년 8월 19일 14:00 서관 311호 공판기일의 결과가 공란에서 ‘변론종결’로 표시되었습니다. 같은 진행내용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출석 여부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08-19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19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변론종결'.
2026-08-19 14:00 공판기일 신규 지정
나의 사건검색에 2026년 8월 19일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이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없던 기일로, 추가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6.08.14 공판기일 최신 진행내용에서 미표시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2026년 8월 14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서관 제509호 법정, 10:10, 결과: 기일변경)이 이전 수집본에는 표시되었으나, 최신 진행내용 목록에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2026년 8월 21일 10:10(서관 제509호 법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 화면에 기일취소·연기 등 명시적인 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기일을 자동으로 취소 처리하지 않고 기존 일정을 유지 표시하면서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08-18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18 15:00 서관 제4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공판기일 추가: 2026-08-18 10:00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8-18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8.14 피고인 정OO 구속기간 갱신 결정 기록 반영
2026년 8월 14일자 진행기록에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내용이 새로 확인되어, 해당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사건의 최근 진행사항으로 반영합니다.
2026.08.14 피고인 김OO 구속기간 갱신 결정 기록 반영
2026년 8월 14일자 진행기록에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내용이 새로 확인되어, 해당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사건의 최근 진행사항으로 반영합니다.
여인형 피고인 측 법무법인 송천 전도환 변호인 선임 반영
여인형 피고인 측에 법무법인 송천 소속 전도환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사건기록에서 확인됩니다.
피고인 박ㅇㅇ 측 변호인 홍창우 선임 반영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 진행 내용과 변호인 목록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ㅇㅇ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동인 소속 홍창우 변호인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인들과 함께 홍창우 변호인이 현재 변호인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2026-08-13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13 10:00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공판기일 추가: 2026-08-13 10:00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8-13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8-12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12 10:10 서관 제103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08-12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12 10:00 동관 제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공판기일 새로 확인됨 — 2026-08-12 10:00
법원 원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2026-08-12 10:00 공판기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진행내용 상세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2026.08.11 공판준비기일 결과 ‘준비기일종결’로 표기
2026년 8월 11일 16:00에 서관 제41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의 법원 결과가 ‘준비기일종결’로 기재되었습니다. 해당 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진행내용에 표시됩니다.
2026-08-11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11 16:00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준비기일종결'.
2026-08-11 16:00 공판준비기일 일정 최초 확인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에 김용현 피고인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새로 표시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16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일정입니다. 이전 수집본에서는 해당 기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처음 확인된 기일입니다.
2026-08-11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11 14:00 서관 제41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2026.08.07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선임계 제출 기록 반영
법원 진행내역에 2026년 8월 7일자로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의 변호인선임계 제출 사실이 새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록을 통해 해당 사건의 변호인단 구성에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6-08-06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8-06 14:00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의 공판준비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준비기일종결'.
8월 6일 공판준비기일 신규 지정
법원 진행내용에 2026년 8월 6일 14:00, 서관 제417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새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7월 30일 공판기일(결과: 기일변경)이 목록에 있었으나, 최신 기일표에서는 해당 기일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들이 연속하여 지정된 상태입니다.
2026.08.05 상소법원 송부 기록 반영
법원 기본정보 상 '상소제기내용'에 2026.08.05자로 상소기록이 상소법원으로 송부된 내역이 추가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송부 일자를 사건 진행 정보에 반영합니다.
김ㅇㅇ 피고인 측 윤희상 변호인 신규 선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431 사건에서 피고인 김ㅇㅇ 측 변호인단에 윤희상 변호인(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이 새로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성훈 피고인 측 최지우 변호인(법무법인 자유) 추가 선임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에서 김성훈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법무법인 자유 소속 최지우 변호인이 새로 추가 선임된 것으로 법원 전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 중으로 기재된 박건영 변호인과 법무법인 자유 소속 최장호 변호인에 더해, 최지우 변호인이 함께 김성훈 피고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박ㅇㅇ 피고인 측, 법무법인 동인 변호인단 추가 선임
나의 사건검색 현재 변호인 목록에서 박ㅇㅇ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인 오태환, 이재우, 정효영, 조호경, 홍지원이 새로 현재 변호인으로 표시됩니다. 이전 수집본에는 위 변호인들이 박ㅇㅇ 피고인 측의 현재 변호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판기일 추가: 2026-07-30 10:00 (결과: 기일변경)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7-30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확인되며, 해당 행에는 '결과: 기일변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사 조은석,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 제출
2026년 7월 29일, 검사 조은석 명의로 2026노1317 사건에 관하여 재판중계방송허가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진행내용에 새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07-28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7-28 14:00 서관 311호(5번 출입구)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1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2026년 7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6-07-27 선고기일 결과를 '판결선고'로 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3 사건의 2026년 7월 27일 14:00 서관 417호 대법정 선고기일은 기존에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으나, 법원 시스템에 해당 기일 결과가 '판결선고'로 갱신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사건 종국결과가 '2026.07.27 선고'로 표기되고, 진행내용에도 '피고인 윤OO 종국 : 선고'가 추가되어 해당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07-27 선고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7-27 14:00 서관 417호 대법정의 선고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판결선고'.
2026.07.27 상소 제기 기록 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3 사건의 법원 기본정보 '상소제기내용'에 '2026.07.27 피고인상소 / 2026.08.05 상소법원으로 송부'가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7.27 상소 제기 기록 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53 사건의 법원 기본정보 '상소제기내용'에 '2026.07.27 피고인상소'가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7.27 항소 제기 기록 반영
윤석열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법원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즉시 연결합니다.
7월 23일 공판기일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7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상민 피고인 측 새 변호인 문정민 선임
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장리의 담당 변호인단에 문정민 변호사가 새로 포함되어, 현재 변호인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인 추가는 2026년 7월 24일 수집본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김ㅇㅇ 피고인 측에 김경근 변호인(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신규 선임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사건에서 피고인 김ㅇㅇ을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김경근 변호사(소속: 법무법인(유) 대륙아주)가 2026년 7월 24일자로 새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선고기일 법원 결과표시 변경(기일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7-24 14:00 제1호법정 선고기일의 결과 표기가 '기일변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날짜·시각·법정 정보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관련 기일변경명령 발송 등 진행내역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2026-07-24 선고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7-24 14:00 제1호법정의 선고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기일변경'.
선고기일이 새로 확인됨: 2026-07-24 14:00
법원 기록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선고기일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선고기일은 2026년 7월 24일 14:00 제1호법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처: 법원 전자공보)
선고기일 시간 변경 확인
기존 기록에 선고기일로 2026.07.16 제1호법정 10:15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원문에 2026.07.24 제1호법정 14:00 선고기일이 확인됩니다. 원문 자료를 참조해 기일 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반영합니다.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 박상호 소속 표기 변경 확인
법원 공개자료에서 김용현(피고인) 측 변호인 박상호의 소속 표기가 '캡틴 법률사무소'에서 소속 표기가 없는 형식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화면의 진행내용에서도 같은 이름 교체가 나타납니다. (증거: E001, E002, E003, E004, E005)
이ㅇㅇ 피고인 측 변호인 김판봉 선임
이ㅇㅇ(사건 표기: 이OO, 역할: 피고인) 측에 변호인 김판봉 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 기록상 현재 '현재 진행' 상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임 확인일: 2026-07-24)
공판기일 추가: 2026-07-23 10:00
원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공판기일(2026-07-23 10:00, 서관 제417호 법정)이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 측 변호인 관련 문서·발송 수집 확인
원문 진행기록에 피고인(김건희) 측과 관련된 '법무법인 자유' 및 '유정화 변호인' 관련 문서·발송 항목이 확인됩니다. 원문 증거에 근거해 관련 문서가 수집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문서·발송 수집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변호인 선임·사임 등 실체적 변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윤OO 구속기간 갱신결정(2026-07-23)
법원 진행기록에 2026-07-23자로 '피고인 윤OO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법원 진행기록)
피고인 김OO 구속기간 갱신결정(2026-07-23)
법원 진행기록에 2026-07-23자로 '피고인 김OO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결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법원 진행기록)
공판기일(속행) 새로 확인됨 — 2026-07-22 14:00
법원 원본에서 이전 수집본에 없던 2026-07-22 14:00 공판기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진행결과로 '속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진행내용 상세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배보윤 변호인 관련 결정 발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배보윤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배보윤 변호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송진호 변호인 관련 결정 발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송진호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송진호 변호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유정화 변호인 관련 결정 발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유정화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유정화 변호인과 관련한 법원 결정문이 발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피고인 측 법무법인 선정 관련 결정 발송
2026-07-22자 법원기록에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기타결정 발송’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 측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한 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기타결정 발송')
구속기간 갱신 결정(2026-07-22)
대법원 사건기록에 2026-07-22자로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추가로 등재되어 구속기간 갱신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해당 진행은 증거 E003에 근거합니다.
2026.07.20 공판기일 결과가 '속행'으로 변경됨
2026.07.20 10:00 서관 제103호 법정에서 예정된 공판기일의 결과 표기가 법원 목록에 빈값에서 '속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날짜·시각·법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6노1788 항소심 사건번호 확인
2026년 7월 21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님은 피고인2이며, 같은 날 법무법인 자유와 박건영 변호사의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됐습니다. 현재 지정된 재판기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07-20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7-20 10:00 동관 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미표기. 변경 후: '속행'.
7월 29일 알선수재 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김건희 여사님 등 피고인 4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확인했습니다.
2025고합129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단 확인
나의 사건검색 일반내용에서 피고인1 기준 현재 변호인 21명을 확인했습니다. 사임으로 표시된 김홍일 법률사무소 선임과 석동현 개인 선임은 현재 연결에서 제외하고, 법무법인 예당 및 법무법인 동진 소속의 현재 연결을 반영했습니다.
7월 22일 별도 공판기일 확인
분리된 2026고합13 사건의 다음 공판기일이 확인됐습니다.
7월 20일·24일 다음 공판기일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7월 20일과 24일 예정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
8월 14일 기일변경·8월 21일 다음 공판
나의 사건검색에서 8월 14일 공판은 변경된 것으로 표시되고, 다음 공판은 8월 21일로 확인됩니다.
항소심 재판기일 아직 미지정
2026년 7월 19일 확인 기준 나의 사건검색에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8월 11일 오후 2시 항소심 공판 예정
나의 사건검색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7월 27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나의 사건검색에서 1심 선고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7월 20일·24일 다음 공판기일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두 차례의 예정 공판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7월 22일 다음 공판기일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다음 공판기일과 법정을 확인했습니다.
7월 24일 대법원 선고기일 변경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7월 16일 선고기일이 기일변경 처리되고, 7월 24일 오후 2시로 새 선고기일이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월 일반이적 등 항소심 공판기일 3회 확인
나의 사건검색에서 8월 14일과 21일은 오전 10시, 8월 28일은 오후 2시 공판기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7월 28일 위증 항소심 공판기일 확인
나의 사건검색과 서울고등법원 온라인 방청 안내에서 7월 28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방청 신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7월 30일 공판기일 변경 확인
7월 30일 일정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변경으로 표시되어 예정 재판 수에서는 제외하고 변경 이력으로 유지합니다.
7월 23일 항소심 공판기일 확인
나의 사건검색 진행내용에서 7월 23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확인했습니다.
공판준비절차 종결·7월 22일 첫 정식 공판
재판부가 2026년 7월 15일 공판준비절차를 마쳤고, 7월 22일 오후 2시 동관 제358호 중법정에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전원과 특별검사 측 항소
피고인 4명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고, 2026년 7월 21일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항소심 사건번호가 확인됐습니다.
7월 14일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종결
2026년 7월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됐습니다.
2026.07.14 상소 제기 기록 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744 사건의 법원 기본정보 '상소제기내용'에 '2026.07.14 쌍방상소 / 2026.07.23 상소법원으로 송부'가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07.14 피고인들 항소 제기 기록 반영
윤석열 피고인과 명ㅇㅇ 피고인은 2026년 7월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법원 공개자료에서 확인되는 즉시 연결합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ㅇㅇ에게 징역 4년, 김성훈 경호차장님에게 징역 5년, 이ㅇㅇ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ㅇㅇ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ㅇㅇ·김성훈·이ㅇㅇ는 법정구속됐습니다.
2025고합1756 1심 선고 후 2026노1712 항소심 이행
1심은 김건희 여사님에게 징역 7년과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공동피고인 6명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봉관·서성빈·최재영의 형은 항소 없이 확정됐고, 나머지 4명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6노1712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피해자 증인 출정 2회 확인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피해자 증인으로 두 차례 출정했습니다. 6월 9일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7월 7일에는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
2026노1696 재판부·접수정보 확인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나)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지정된 기일은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항소심으로 이동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26노1696 항소심으로 송부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종결·정식 공판 일정 지정
재판부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이후 정식 공판기일들을 지정했습니다.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항소심 접수
원심 징역 3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2026년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에게 징역 2년, 김ㅇㅇ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ㅇㅇ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사건 1심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고합1764에서 2026고합13 분리
2026년 6월 1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통합 사건에서 분리됐습니다.
문상호 군기누설 사건 2026고합13으로 분리
2026년 6월 1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님의 군기누설 사건이 2025고합1764에서 분리됐습니다. 별도 사건 2026고합13의 다음 공판은 7월 22일 오후 4시입니다.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기일 미지정
나의 사건검색 심리진행현황에 법리검토 개시가 표시됐으며, 현재 지정된 선고기일은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로 4명 기소
특검은 관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이 14억4천만원 수준에서 21그램 견적 약 41억2천만원으로 늘자, 다른 용도의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전용·집행하도록 지시·승인해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김ㅇㅇ·윤ㅇㅇ·김ㅇㅇ·이상민을 기소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에 대해서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전용 과정과 반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는 공소사실이며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대법원 제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6년 6월 9일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6월 8일 변론종결
2026년 6월 8일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항소심 접수
원심 징역 3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2026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비화폰 지급·증거인멸 사건 1심 징역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사령관님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2부가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공식 판결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항소심 징역 9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가중했습니다.
쌍방 상고로 대법원 2026도6826 이행
항소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 및 2,094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 2026도6826으로 이어졌습니다.
4월 29일 수사 외압 관련 본격 공판 시작
준비절차를 마친 뒤 수사 외압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본격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병합 사건에서 2026고합12 분리
2026년 4월 28일 군기누설 등 사건이 2026고합12로 분리됐습니다. 분리 사건의 피고인별 1심 판결과 항소심 2026노1696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님 측 변호인단 변경
2026년 4월 22일 김성훈 경호차장님 측에서 기존 변호인 일부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해임은 의뢰인이 위임관계를 종료했다는 법원 기록 표현이며 징계나 자격 박탈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임 사유는 공개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월 31일 첫 정식 공판 진행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뒤 피고인 6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2026-03-16 공판기일 결과 표기 변경
법원 기록에서 2026-03-16 14:00 동관 358호 중법정의 공판기일 결과 표기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경 전: '속행(추정)'. 변경 후: '병합'.
2025고합1764로 병합되어 독립 사건 종료
2026년 3월 16일 2026고합11 사건이 2025고합1764에 병합돼 이후 일정은 통합 사건에서 진행됩니다.
2025고합1764로 병합되어 독립 사건 종료
2026년 3월 16일 2025고합1766 사건이 2025고합1764로 병합돼 이후 일정은 통합 사건에서 진행됩니다.
군사령관 사건 병합 후 통합 공판 시작
2026년 3월 16일부터 주요 군사령관 사건이 병합된 형태로 통합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항소심 2026노648로 사건 송부
1심 판결에 대해 쌍방항소가 제기돼 2026년 3월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송부됐습니다.
박안수 사건 2026고합130 병합
2026년 2월 23일 박안수 사령관님 관련 2026고합130 사건이 2025고합1766에 병합됐습니다.
2025고합1766으로 병합
2026년 2월 23일 2026고합130 사건이 2025고합1766에 병합되어 이후 독립 사건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란우두머리 등 1심 판결 선고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김용군 무죄, 조ㅇㅇ 징역 12년, 김ㅇㅇ 징역 10년, 윤ㅇㅇ 무죄, 목ㅇㅇ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노상원 사령관님 항소심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은 특별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1심 징역 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논산지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송
박안수 사령관님 사건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2026고합130으로 접수됐습니다.
2025고합1223 1심 판결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특별검사 양측이 항소해 2026노331로 이어졌습니다.
내란우두머리 등 1심 변론종결
검사 논고와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군사법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송
문상호 사령관님 사건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2026고합11로 접수됐습니다.
군사법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송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돼 2025고합1766으로 접수됐습니다.
군사령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접수
2025년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노상원 사령관님 1심 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호주대사 임명 관련 사건 피고인 6명 기소·접수
2025년 11월 27일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의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피고인 12명 기소·접수
2025년 11월 21일 윤석열 대통령님을 포함한 피고인 12명의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정당법 위반 사건 피고인 5명 기소·접수
2025년 11월 10일 피고인 5명에 대한 정당법 위반 사건 공소장이 접수됐습니다.
2025고합586 사건 병합심리
법원이 2025고합586 사건을 2025고합129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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