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박성재 피고인 사건 담당 항소심 재판부 귀중
피고인: 박성재
1.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탄원인들은 박성재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의 형을 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피고인이 공직에서 보낸 오랜 세월과 사건 당시의 사정을 두루 헤아려,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25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긴 세월을 구금된 채 보내야 할 피고인에게 재판부의 관대한 판단이 얼마나 절실할지 헤아리며, 저희의 마음을 모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 피고인의 설명을 다시 살펴 주십시오
피고인은 2026년 6월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9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받아들여져, 1심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계엄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각각의 지시는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와 함께 피고인의 설명을 다시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피고인이 알고 관여한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까지 지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실제 관여한 정도를 형에 반영해 주십시오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 법무부의 조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시한 내용과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검토에 그친 일과 실행으로 이어진 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도 형을 정하실 때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이 당시 알고 있던 사정과 의도, 지시가 실제 결과에 미친 영향을 따져 감경할 여지가 있는지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면, 부디 그만큼 형을 줄여 주십시오.
4. 공직에서 보낸 시간과 앞으로의 삶을 헤아려 주십시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거쳐 제70대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법 집행과 법무행정을 맡으며 공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판부께서 그동안 피고인이 맡아 온 일과 재직 중의 활동, 평소의 삶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형을 정하시는 이때, 공직에서 보낸 그 세월도 선처의 사정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피고인의 삶을 두루 살펴 감형에 참작할 만한 공적과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역 25년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이어 갈 날을 아주 멀리 늦추는 형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갈 시간을 조금 더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부께서 허용하실 수 있는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5. 보석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현재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 절차에 임할 기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된 정도와 재판의 진행 경과를 살펴, 지금도 구금을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십시오.
주거 제한과 출석 의무, 관련자 접촉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라도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부가 정하시는 조건 아래 피고인이 구금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성재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피고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가 살아온 시간과 사건에서의 실제 역할을 살펴 형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피고인에게 보다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징역 25년의 형을 감경하시어, 피고인이 남은 삶을 이어 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대표 탄원인: 푸른스카이
탄원인: 1만 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