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대통령의 재판 재개 촉구 국민 서명운동
단 한 번의 서명으로 고등법원과 대법원 두 곳에 국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재명 재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개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청원서
사법 정의의 핵심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중대한 형사재판이 뚜렷한 사유 없이 장기간 중단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형사7부)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정상화되어야 할 재판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엄격한 법리적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된 사안으로,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이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장기 중단되는 것은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즉각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위증교사’ 항소심 등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절차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증교사 항소심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 형사 사건들 역시 장기 중단 상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의 지연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법원은 신속한 기일 지정을 통해 사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대법원은 헌법 제84조 적용 및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간 재판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례 없는 법적·사회적 혼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이러한 중대한 헌법적·법률적 쟁점에 대해 사법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이 서명운동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식 ‘공판재개신청’이 아닙니다. 법원의 독립성과 고유한 권한을 깊이 존중하되, 재판 지연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법치주의를 우려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표명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외풍이나 진영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진리를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재판의 조속한 재개와 사법 정의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서명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재판 재개 촉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지역 및 필요한 서명·동의 항목을 정확히 입력한 뒤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