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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마감까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대구시장님

선고 예정일
2026-11-18
참여 마감일
2026-11-18
제출 안내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귀중 사건번호: 2025고합1641 피고인: 추경호

참여 마감까지 3일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관련

김건희 여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2026-11-19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도6826. 판결 확정 여부, 현재 제출 가능 여부, 심리 및 선고 일정은 확인 필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참여 마감까지 3일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관련

김건희 여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2026-11-19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도6826. 판결 확정 여부, 현재 제출 가능 여부, 심리 및 선고 일정은 확인 필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참여 마감까지 3일

통일교 측 금품수수 관련

김건희 여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2026-11-19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도6826. 판결 확정 여부, 현재 제출 가능 여부, 심리 및 선고 일정은 확인 필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참여 마감까지 4일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관련

김오진 차관님

선고 예정일
2026-11-20
참여 마감일
2026-11-20
제출 안내

우)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귀중 사건번호: 2025고합1754 피고인: 김오진 서류명: 탄원서

빈 탄원서 다운받기
참여 마감까지 4일

대통령 관저 이전·증축 공사 관련

황승호 행정관님

선고 예정일
2026-11-20
참여 마감일
2026-11-20
제출 안내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귀중 사건번호: 2025고합1754 피고인: 황승호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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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4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관저 공사대금 관련 사기·감사원법 위반 등

김태영 대표님

선고 예정일
2026-11-20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5고합17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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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마감까지 11일

관저 이전 공사 예산 관련 직권남용

김대기 실장님

선고 예정일
2026-11-27
참여 마감일
2026-11-27
제출 안내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431 피고인: 김대기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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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11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관저 이전 공사 예산 관련 직권남용

윤재순 비서관님

선고 예정일
2026-11-27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선고까지 14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후보자 지명 관련

한덕수 총리님

선고 예정일
2026-11-30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우편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담당 재판부: 형사합의33부, 정확한 사건번호: 2025고합1678, 확인된 일정: 1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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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14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영팔 차장님

선고 예정일
2026-11-30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선고까지 14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석곤 청장님

선고 예정일
2026-11-30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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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18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2026-12-04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 법원: 서울고등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1560. 담당 재판부와 첫 정식 공판일, 선고예정일은 확인 후 안내. 2026-07-15 공판준비기일 보도 여부 추가 확인 필요.

선고까지 18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등

김용현 장관님

선고 예정일
2026-12-04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1560. 담당 재판부/공판 시작일/선고 예정일: 미확인 시 확인 필요.

선고까지 18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무인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문서·군용물 등

김용대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2026-12-04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귀중 현재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1560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미확인

선고까지 18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일반이적·직권남용 · 항소심

여인형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2026-12-04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귀중 현재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1560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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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71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김용현 장관님

선고 예정일
2027-01-26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648. 담당 재판부/공판 시작일/선고 예정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항소심 첫 공판 2026-05-14, 선고예정 202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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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71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무죄 유지

김용군 대령님

선고 예정일
2027-01-26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노648.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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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71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조지호 청장님

선고 예정일
2027-01-26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선고까지 71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김봉식 청장님

선고 예정일
2027-01-26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선고까지 71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목현태 대장님

선고 예정일
2027-01-26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선고까지 71일 · 참여 기한 확인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무죄 유지

윤승영 기획조정관님

선고 예정일
2027-01-26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 특별사면 요청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법원 제출용이 아닌 특별사면 검토 요청 서식입니다. 수신처와 제출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사용자 안내: 이 사건(2026도6500)은 2026년 7월 9일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사건입니다. 선고 전 탄원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주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판결 확정 후 통상적인 선처 탄원서 제출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건 상태를 확인하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 법원: 서울고등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1560. 담당 재판부와 첫 정식 공판일, 선고예정일은 확인 후 안내. 2026-07-15 공판준비기일 보도 여부 추가 확인 필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공직선거법 위반 ·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노1944. 담당 재판부·첫 공판일·선고일은 공식 확인 필요.

일정 미정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우방국 비상계엄 설명 메시지 관련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배우자 명품가방 수수 미신고 관련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인사·이권 청탁 관련 알선수재

김건희 여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사건번호 2026도15591. 재판 시작일·선고일: 공식 확인 필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통일교 신도 집단입당 관련

김건희 여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합1506. 담당 재판부·첫 공판일·선고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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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대통령 관저 이전·21그램 공사 관련

김건희 여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사건번호 2026고합569. 첫 공판일·선고일: 확인 필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한덕수 총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대법원, 우편주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담당 재판부: 전원합의체, 정확한 사건번호: 2026도7341, 확인된 일정: 2026-11-19 전원합의체 속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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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비화폰 지급·증거인멸교사 등

김용현 장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노1317. 담당 재판부, 첫 공판일, 선고기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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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군사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용현 장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노1630. 담당 재판부, 첫 공판일, 선고기일은 공식 확인 필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조태용 원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75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신원식 실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김태효 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이시원 비서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64. 담당 재판부·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일정 미정

순직 해병 사건 수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임기훈 비서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64. 담당 재판부·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일정 미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관련 직권남용

김주현 수석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에 판결·공판 원문 검증 전 초안으로 표시된 서식입니다. 사건번호·현재 재판부·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우편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담당 재판부: 형사합의33부, 정확한 사건번호: 2025고합1678, 확인된 일정: 공판일·선고일 별도 확인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국회 증언 관련 위증 · 상고심

이완규 처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일정 미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관련 직권남용

이원모 비서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에 판결·공판 원문 검증 전 초안으로 표시된 서식입니다. 사건번호·현재 재판부·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김상용 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에 사건번호·재판부 확인이 필요한 초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김창학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에 사건번호·재판부 확인이 필요한 초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김정근 여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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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에 사건번호·재판부 확인이 필요한 초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김세운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에 사건번호·재판부 확인이 필요한 초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방정환 기획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에 사건번호·재판부 확인이 필요한 초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안무성 여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에 사건번호·재판부 확인이 필요한 초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건번호와 절차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홍창식 관리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귀중 / 사건번호: 2026고합585

일정 미정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김동혁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귀중 / 사건번호: 2026고합590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재식 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고합486 / 담당 재판부·공판 시작일·선고일: 확인 필요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강호필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일정 미정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면담강요 등

문연철 부대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문상호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322. 항소심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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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정보사 요원 명단·개인정보 관련

문상호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1696 / 담당 재판부·공판 시작일·선고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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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군기누설 · 항소심 무죄 유지

문상호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2254 / 담당 재판부·공판 시작일·선고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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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김봉규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1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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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이상현 여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1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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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김대우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1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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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고동희 처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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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1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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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정성욱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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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1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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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박헌수 본부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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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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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김현태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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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1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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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항소심

이진우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322. 항소심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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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성현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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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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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부화수행

전하규 대변인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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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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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 항소심

박안수 총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322. 항소심 첫 공판일·선고예정일은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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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항소심

박안수 총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현재 항소심 사건번호: 2026노2322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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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황유성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김명수 의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고합486 / 담당 재판부·공판 시작일·선고일: 확인 필요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부화수행

김상환 실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6고합577 / 담당 재판부·공판 시작일·선고일: 확인 필요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부화수행

박재열 군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일정 미정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면담강요

김계환 사령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군 관계자 8인 · 항소심 무죄판결 유지

군 관계자 8인 공동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구삼회·방정환·김정근·안무성·김상용·김창학·정성우·김세운 8명에 대한 공동 탄원서입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원본에서 빈칸이므로 관리자 확인 후 기입합니다. 원심 사건번호를 항소심 번호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 상고심

김성훈 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의 상고심 사건번호가 빈칸입니다. 관리자에서 실제 대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사용하세요. 원심 사건번호 2026노1788을 상고심 번호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 상고심

이광우 본부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본의 상고심 사건번호가 빈칸입니다. 관리자에서 실제 대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사용하세요. 원심 사건번호 2026노1788을 상고심 번호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증거인멸 · 무죄 요청 및 예비적 선처

양호열 비서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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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 특별사면 검토 요청

김신 부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법원 재판부 제출용이 아닌 법무부장관 수신의 특별사면 검토 요청 서식입니다. 원본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634 / 서울고법 2026노1788입니다. 수신처와 제출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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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계엄 합동수사본부 지원 관련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

안성식 기획조정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2026.11.10 최종본에 기재된 사건번호·재판부를 반영했습니다. 제출 전 최신 사건정보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일정 미정

계엄 합동수사본부 지원 관련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

김종욱 청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2026.11.10 최종본에 기재된 사건번호·재판부를 반영했습니다. 제출 전 최신 사건정보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54.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일정 미정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권영진 의원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66.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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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나경원 의원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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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66.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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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김기현 의원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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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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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관저 이전 관련 청탁금지법·허위세금계산서 등

김태영 대표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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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69.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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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김남우 실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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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75.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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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황원진 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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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75.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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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경기장 출입 방해 관련 업무방해 · 엄벌 요청

오자연 님

선고 예정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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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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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연(일명 올다르크)에 대한 엄벌 요청 서식입니다. 선처·무죄 요청 서식과 취지가 다릅니다. 원본의 수신처·사건번호와 본인의 직접 피해자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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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신용해 본부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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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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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김흥준 실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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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정진팔 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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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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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상고심

박성재 장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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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에 상고심 사건번호·배당 재판부가 미확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에서 실제 대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세요. 입력한 번호는 마지막 작성자 정보 영역에 추가됩니다.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무곤 부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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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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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KTV 방송 편성 관련 내란선전

이은우 원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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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전 사건 서식입니다. 별도 직권남용 상고심과 구분해 주세요. 원본 사건번호가 빈칸이므로 실제 번호와 재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정 미정

방송 편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상고심

이은우 원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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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직권남용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서식입니다. 내란선전 사건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원본의 상고심 사건번호는 빈칸으로 관리자 확인 후 기입합니다.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윤한홍 의원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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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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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내란선동·별도 영장집행방해 관련

황교안 총리님

선고 예정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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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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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사건번호·재판부가 미확인인 초안입니다. 내란선동과 별도 영장집행방해 절차가 함께 언급되어 있어 제출할 사건번호·수신처를 확인한 뒤 사용해 주세요.

사건번호 확인 중 빈 탄원서 다운받기
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

심우정 총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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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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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병호 감사위원님

선고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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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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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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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수사정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특검법 위반

이창율 경정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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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사건번호: 2026고합548. 첫 공판일·선고예정일: 공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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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감사 관련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 등

손동신 단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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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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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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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감사 관련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최재혁 국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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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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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 관련 직권남용

노규호 부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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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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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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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 관련 직권남용

최주원 청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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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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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 항소심

장호진 실장님

선고 예정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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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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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등 · 제1심

이종섭 장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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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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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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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수사보고서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등

최지은 검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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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등

서민석 검사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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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 상고심

이상민 장관님

선고 예정일
미정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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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일시 중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윤석열 대통령님

선고 예정일
2027-01-26
참여 마감일
별도 확인 필요
제출 안내

원문에 기재된 사건 정보입니다. 제출 전 사건번호·재판부·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탄원서 제출처: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사건번호 2026노648). 1심 첫 정식 공판: 2025-04-14. 항소심 첫 정식 공판: 2026-05-14. 항소심 변론종결: 2026-11-05. 항소심 선고예정일: 2027-01-26. 발송 전 담당 재판부 및 접수 방법 재확인 권장.

참여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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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탄원서 파일을 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원 등 제출처로 자동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후 사건별 제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서버에 PDF 생성 작업을 모으지 않고 각자의 기기에서 한 건씩 처리합니다. 화면에 실제 생성 순서와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한 번에 최대 20건·80쪽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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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과 빈 항목은 직접 적어 주세요. 사건번호·제출처·참여 마감일을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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