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차장 항소심 무죄 탄원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6노1788
피고인: 김성훈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귀중
탄원인: 별첨 연명부에 서명한 참여자 일동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 주시고, 무죄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번 서명에 함께하는 이유는, 김성훈 차장이 당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지키려 했으며 어떠한 판단으로 행동했는지를 재판부께서 충분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경호 업무는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공적 책무입니다. 동시에 그 업무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서는 경호 업무의 특수성과 당시 현장의 상황, 피고인이 인식한 위험과 직무상 의무를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차장에게 적용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지시하거나 실행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의 목적과 경위는 어떠했는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심리하여 주십시오.

조직 내 지위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평가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이 판단되지 않도록, 피고인 자신의 행위와 인식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설명과 반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큼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에도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그 의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탄원은 김성훈 차장의 무죄선고를 바라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합동 탄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 한 개인의 책임이 오직 법률과 증거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서명의 수가 판결의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깊이 염려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의 진심을 재판부에 정중히 전하고자 합니다.

김성훈 차장이 당시 수행하던 직무와 구체적인 행동의 경위를 충분히 살펴 주시고, 피고인의 해명과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 가운데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저희는 항소심에서 김성훈 차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어, 가족과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의 탄원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 연명부에 서명한 탄원인 일동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귀중